정부는 WTO 협정 관련하여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지말라!!
▣ 행자부는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1. 우리농산물사용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WTO위배가 아니다
조례의내용은 정부가 학교급식의 질개선을 위해 행․재정의 지원을 하도록 한것이다. 저가정책과 위탁급식으로 인한 저질 식재료와 수입식품이 범람하고있는 학교급식은 대형 식중독사고위험을 주고있으므로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선정한 학교에 현물 또는 현금을 지원하는것이다.
2. 학교급식과 관련한 WTO 규정을 적용우선순위로 보면 《농업협정 - 허용보조금 - 정부조달협정 - GATT협정》이다.
3. 개별협정별 적용 허용 범위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현금지원
△ 농업협정: 농산물 총생산액의 10%범위로 3조3천억에 해당하며 조달협정보다 우선적용된다.
△ 보조금 및 상계협정: 수입대체보조금형식 국내농업보조금-GATT 또는 정부조달협정(GPA)의 내국민대우 의무에 위반되더라도, 농업협정상 일정수준(3조 3천억)까지는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한도내의 농업보조금으로 처리하면 내국민대우원칙에 적용되지않는다.
■ 현물공급지원
△ 정부조달협정: 내국민대우원칙을 적용하나 “정부가 재판매목적이 아니며 공공목적을 위해 물품을 구매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는 3억2900만원의 예산을 초과하지않도록한다.
△ GATT 3.8항
⇒ 국내생산물에 대한 정부구매를 통한 지원 및 국내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허용되는 내용이다.
4. 따라서 법과 조례에서 국내산 농산물 사용에 한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며 법조문에 명시하는 것은 WTO에 합치된다.
5. 2004년 전체 학교급식에 사용된 식재료의 비용은 1조 8827억원소요되었으며 이는 농업협정상 예산지원 허용범위를 벗어나지않고있다. 또한 현재 학교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며 양질의 급식을 위한 조례제정과 지원의 내용은 안전한 우리농산물사용을 위한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WTO허용범위를 결코 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조례는 모든 학교에 일괄지원하는것이아니라 지원의 원칙을 정하고 신청학교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한 지원의 내용이 전제된것이므로 과도한 예산과 재정재원을 염려할 사항이 아니다.
6. 학교급식에서 국내산농산물 사용은 전통식생활과 식습관을 길러주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에 관한 것이다. 안전성을 담보하며 국내 농업발전과 경제순환에 도움 되는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 것이다.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WTO협정 위배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지의 문제이다.
▣ WTO에 합치되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GATT협정에서 상업적 재판매 목적이 아닌 정부조달은 '내국민대우원칙'에도 불구하고 허용하고 있다.
둘째, 정부조달협정은 상호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모든 WTO 회원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원하는 국가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협정이다. 그리고 조달협정 가입국 25개국 중 미국, 유럽공동체 15개국과 캐나다 등 20개국은 농업지원 또는 급식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한 농산물조달은 조달협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본은 협동조합을 통한 조달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싱가폴, 홍콩, 이스라엘 3국도 다른 나라에 준해서 처리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결국 우리농산물 사용에 대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 나라가 하나도 없다.
셋째, 정부조달협정에서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별조치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조항예외'를 두고 있다. 이 조치를 잦은 식중독사고를 에방하기위한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한 특별조치로 결정하면 된다.
넷째, 학교급식프로그램은 농업협정의 국내보조에 해당하여, WTO와 합치된다. WTO에서 정부조달협정보다 우위의 내용은 농업협정이며 그에 따른 보조금지원은 3조3천억원에 달하며 직접 지불(direct payment), 식료 지원(food aid)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에서 재정 지원하는 것이다.
다섯째, 국민의 세금에 의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되므로 지원되는 단 1원이라도 ‘우수농산물이라는 미명’으로 외국농산물을 사용하는데 쓰일 수 없다. 행자부를 비롯한 정부의 우수농산물사용 방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 행자부의 생떼같은 조례제소 조치는 매판의 질곡을 야기하고있다.
1. 행자부는 지방행정의 자치를 지원하고 제도보완을 계도해야할 기관으로서 주민발의 지방자치입법사실을 무시하고 방해하고있다. WTO협정위배라며 전북,경남의 교육감이 지역조례를 각각 대법원에 제소하도록하였으며, 경기도에 이어 서울의 조례를 행자부가 제소하는 것은 정부통제 관치행정의 극치다.
2. WTO협정 위배여부에 대한 판정은 WTO분쟁해결기구 고유의 권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판결권이 없다. 뿐만아니라 대법원의 판결기준은 법 또는 법령에 의한 위법여부를 가리는것이다. 그러나 현재 제소의 근거는 외통부의 해석에 의한 내국민대우원칙 협정위배 즉 법이 아닌 법해석의 기준에 따른 판결을 요구하는 꼴이다. 삼권분립이 뚜렷한 대한민국의 사법부 고유권한을 정부편의로 이용하려는 교활한 획책이다.
3. 결국 정부가 내세우는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사용’을 전제하는 것은 이미 WTO와 FTA, 쌀개방과 함께 농업개방의 강대국 요구에 발맞추려는 매판적의식이 깔려있다.
4. 서울시 학교급식조례에서 우리농산물 사용 지원의미는
◎ 용의 정의의 취지는 국내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하기위해 시장이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서울시장은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우리농수산물을 학교에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농지가 없는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계약을 체결하여 서울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재료를 공급하고, 생산․공급지역과 도농교류 연계활동도 아울러 추진하는 등 적극적 지원 활동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 국가책무로서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시행은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과 국내농업 발전을 공고히함은 물론, 식량안보와 최소한의 농업생산기반을 지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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