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서울조례-04-10
시행일자 : 2004년 7월 14일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교육, 사회 담당기자
제 목 : 학교급식조례제정 외면하는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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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내일 (7월15일) 11시에 서울시청 동편 광장에서,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에 무성의한 서울시을 규
탄하고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1천만 서울 시민의 바램인,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학교급식 조례를 책임
있게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3. 주지하다시피 지난 3월 30일과 5월 8일 두 번에 걸쳐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청구하는 서울시 유권
자 21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우리는 학교급식조례를 완전히
제정하여 공포․시행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였지만 수많은 시민과 학부모
및 교사의 뜻이 담긴 주민발의 청구이기 때문에 의미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하
였습니다.
4. 그러나, 막상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무지와 무성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농산물 사용은 무조건 안된다 하고 학교급식은 교육감 책임이지 시장은 알
바 아니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 가장 필요한 유치원이나 영․유아 보육원
아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자고 주장합니다. 이와같이 자기들이 할 일은 회피하면서도 학교급
식심의위원회 위원은 서울시가 알아서 위촉하겠다고 고집 피우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무조정실에서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만날 수 없다고 나오는 것이 우리 수도 서울 담당 공
무원들의 모습입니다.
5. 우리는 이와같은 서울시 담당자들의 태도가 이명박 서울시장의 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
동설한의 거리 서명 등을 통해 모아진 21만 서울시민의 뜻이 아직 시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이
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애써 자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에서 이미 학교급식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우수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1천억을 지원하기고 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우리 서울운동본부의 활동 역량에 대해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6. 문제는 우리 서울 아이들입니다. 식중독 사고가 금년에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중고
등학교 학생들은 이윤을 우선시하는 위탁업자가 제공하는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식중독 사
고로 전전긍긍해야 하고 판매 상품으로 제공되는 날림밥을 먹어야 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7. 따라서, 이제는 서울시장이 나서야 합니다. 무지하고 무성의한 담당공무원들에게만 맡겨 놓을 것
이 아니라 150만 수도 서울의 아이들을 키우는데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나서서 학
교급식 조례제정 문제를 분명하게 매듭지어야 합니다. 더 이상 무책임한 담당공무원들에게 이 일을
맡겨 놓아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1천만 서울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우리 운동본부는 이
명박 서울시장에게 제대로 된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해와 관심 부탁드리며 기자회견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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