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량위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식량자급율 26.9%, 쌀을 제외하면 5%
국민1인당 미국농산물 최다 소비국!
한끼 식사에 드는 쌀은 껌값도 안되는 200원이고, 세끼 식사는 하루 600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수돗물로 점심을 떼우는 우리나라 걸식아동이 3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인구중 하루 끼니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8억명을 넘고, 한시간에 4천명이 굶어죽고 있습니다.
곡물은 생산이 1%만 줄어도 가격은 47%이상 폭등할 정도로 민감합니다. 우리나라가 1980년 냉해를 입어 쌀을 수입할 때 평소가격의 3배이상의 가격을 울며 겨자먹기로 수입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식량은 생명에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나라의 존립을 결정짓는 핵무기보다 무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쌀개방 여부, 전 국민의 합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쌀관세화유예협상을 농민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들에게 ‘개 방화가 대세’라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쌀개방이 이루어지면 나타날 위험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나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상결과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얻는 비준 절차가 있었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협상에 대해 어떤 제동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헌법 72조)
이렇듯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에 관련한 쌀개방 여부는 전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정부는 쌀관세화유예협상의 결과에 대해 응 당 국민들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범국민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우리쌀 지킴이>로서 민족의 생명을 지키는 독립군이 되어 주십시오.
2004년은 유엔(UN)이 정한 쌀의 해!
국민의 힘으로 우리쌀을 지켜냅시다.
하루 3끼 밥을 먹는 우리의 식생활에서 ‘밥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쌀은 물과 공기처럼
우리들 가까이에서 국민의 생명유지에 직결된 기본 식량입니다.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도 없고, 막대한 농약을 살포한 수입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면서, 서서히 당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벼농사는 국토 및 환경보전, 홍수조절, 수자원 보전 및 정화 등 생태보전의 기본적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촌경관과 전통문화의 계승, 유지 등 사회문화적 가치 등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런 농업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해보면 연간 119조
4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이처럼 쌀은 우리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경제생활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적 자산입니다.
쌀은 한반도 전체의 공통된 문화의 기초로서, 반만년동안 우리 민족의 주식으로, 역사를 함께 해 왔습니다. 산간지역이 많은 북측은 밭농사, 평야가 많은 남측은 논농사에 유리해 남북의 물적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 황은 이러한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래지 않아 현실이 될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쌀수급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북간의 식량자급을 높여내기 위해서라도 , 항시적인 군사적 긴장과 위기를 없애고 항구 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쌀은 그 교량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뿌리에서 알찬 열매가 결실을 맺듯, 도시와 농촌은 공존과 상생하는 유기적 관계 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농민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쌀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이주했을 때, 그 사회적 비용은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몫으로 남게 됩니다.
모든 나라는 자국의 식량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인 식량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자급율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WTO의 압력에 굴복하여 쌀을 개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쌀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수호하는 데로 농업정책을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
서울시 영등포동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7층, 전화 02)2068-9063 www.ricekee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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