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학-031215-01
시행일자 : 2003년 12월 15일
수 신 :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국무조정실 T/F 팀
제 목 : 학교급식개선 대책 관련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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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교육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정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이하 급식네트)는 “급식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 참여로 학교 민주주의 정착과 교육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이자, ‘학교급식 질 개선을 위한 급식소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학부모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운동단체로 전국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급식네트는 급식관련 전문 시민단체로서 지난 11월18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학교급식개선대책’에 대해 11월 19일 1차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일정상 정부정책발표일정인 12월 17일을 기하여 한번 더 종합적인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특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심은 학부모들로서 감사와 환영의 박수를 보내야 옳겠으나 그동안 학교급식 관련한 국민 대다수의 요구와 학교현장개혁의 바램과는 별개로 진행된 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4. 첨부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보다 현실적인 급식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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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직인생략)
공동대표 배옥병(상임대표/ 학운협)
김영식(학부모) 김재석(교사) 정명옥(영양사) 김정택(생산자)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의견 요약
○ 우리는 학부모로서 학교급식의 문제는 반드시 “교육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야한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자녀들 즉, 우리의 미래를 위한 생명존중의 의식에서 출발하는 교육철학으로서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통한 다양한 교육활동과 교육적 목표를 실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학교급식은 1. 직영으로 운영하며 2.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하고 3. 적어도 의무교육에서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 자녀들 모두가 건강한 국민으로 성장하며 우리의 전통 식생활과 음식문화를 계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전한 급식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급식재료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특히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게 되면 국가 기반산업으로서의 농업이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게 되어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공동체 교육이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발표한 급식개선 정책에는 우리의 요구와 달리 급식을 “교육”으로 보는 관점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급식에 정부지원을 확대하면서도 급식 운영 형태로 위탁급식을 고수하면서 운영비, 시설사용료를 국가 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철학부재의 예산 낭비일 뿐입니다.
○ 98년 국가 예산 부족의 이유로 학교급식법을 부분 개정하여 도입된 위탁급식은 그동안 각종의 급식비리와 로비사건, 식중독만연의 심각한 교육문제를 양산하며 저급한 급식재료와 값싼 수입 식품 등으로 자녀들의 건강을 해치고 학교현장을 어지럽혔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의 투자비용과 기업 이윤은 그동안 학부모가 부담한 급식비로 거의 지불되었으며 기업의 특성상 국가지원을 받는다고 이윤추구의 본질이 달라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정도 예산이면 전국에 18%밖에 없는 위탁급식 학교를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올바른 학교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지난 6월 30일 개정된 급식법에 의해 2006년부터 교사화 되는 영양사가 위탁급식 학교에 배치되도록 하여 업체를 관리 한다는 것 또한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가가 사기업의 급식업체 운영에 개입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어려운 사례일 것입니다.
○ 그리고 학교급식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역시 급식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에만 집중되어 급식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의 개선은 꼭 필요하며 HACCP시설 도입에 힘을 쓰는 것도 좋지만, 미국식 식문화에 유용한 HACCP는 우리의 전통 조리법에 비추어 불필요한 투자가 될 수도 있으니 우리 실정에 맞는 지원을 해야합니다.
○ 사실, 시설에 대한 투자와 함께, 아니 오히려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부분은 직접 음식을 만드는 조리 종사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등 급식주체들로 구성된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운영과 연수 등에도 역점이 두어져야 합니다. 시설보다는 급식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문제가 더욱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또한, 급식납품업체 관리 강화를 위해 우수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하나, 우수농산물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유전자 조작식품이나 수입식품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악용가능성이 있는 대책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안전한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지역조례제정이나 법개정을 함께 해야합니다. 한편으로 급식 납품업체 인증제 도입 문제는 거대 자본가들에게만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현재도 지적되고 있으므로 생산자 인증 및 관리 등으로 시각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우수 식자재 사용 확대를 위해, 자기 지역 농산물 사용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현실적인 검토 없이 정책만 내놓은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지역 조례운동의 성과를 거둔다 해도 실제 거의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부금법, 재정 자립도에 준한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며 또한 각 지역의 조례 역시 내용상 편차와 발의 주체간 이견으로 인해 지역산 농산물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무의미한 정책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지역산 농산물을 인근 학교에 공급할 수 있게 할 좀더 적극적인 지원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장하고 지원해야 할 사항입니다. 농림수산부와 농민단체, 농협 등이 참여하여 본격적인 우리농산물 생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사용하겠다고 결의하면, 시군구나 시도에서 특별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군구 조례, 시도 조례로 경비보조를 해야 합니다. 농업 개방에 따라서 정부가 투자하겠다고 하는 거액의 농업구조조정 기금을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체제 정비에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 학부모들로 급식재료를 검수하는 검수단을 구성해, 매일 반입되는 급식재료에 대한 엄정한 검수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단위의 급식관리 센터를 두고 지방자치 단체가 책임지고 급식재료의 직접 공급을 책임지고, 생산 관리 및 유통구조 혁신을 주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급식소위원회 법제화와 관련하여서는, 급식소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 산하로 두되, 학부모회, 교사회, 학생회의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합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개정과, 시도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학부모회의 구성과 역할, 위상 문제도 함께 거론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교급식소위규정(급식네트제공)을 명문화하여 활용토록 지침해야 합니다.
○ 직영전환 정책 내용 중 1007년까지 968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직영수준을 92.2%로 올리겠다고 하나, 8월에 실시한 직영 전환 희망 조사 작업이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점 등과 홍보 미숙으로 직영전환 의지 표명 학교가 적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분석표를 만들어 배포하고 다시 희망 조사를 해야 하며, 단위학교 학운위 산하 급식소위 활동 현황 등을 파악하여 재조사 후 소요될 예산을 증액해야 하며, 정부가 직영전환을 지원할 법 개정을 주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무료급식 확대 또한 차상위 계층 까지 한다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함께 진행상황 등이 보고되어야 하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차상위 계층이란 법개념 외엔 아무것도 보고된 바 없으며 현황조차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사 작업을 수반한 예산계획이 있어야합니다.
○ 급식비리관련 검찰 공동 강력 대응 건과 관련해서도, 실제 이미 고발된 것(오류고등학교)도 진행 안 되고 있고, 서울에서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업체들이 다시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더라도 정책적 실효성이 크게 의심스럽습니다.
○ 학부모 교사 참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학부모 교사대상, 학생대상 급식네트에서 진행중인 ‘학교급식아카데미’와 같은 형태의 연수를 제도화해야 그나마 관심 제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수를 위한 예산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급식개선을 위한 연수에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다시 한 번, 학교 급식개선의 원칙은 1. 반드시 직영급식으로 하고, 2.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 하며, 3. (의무교육 기관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함으로써,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복지 혜택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 학교 교육 공공성과 형평성을 크게 높여, 공교육의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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