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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WTO관련 입장표명을 분명히 하라!!

정부는 WTO관련 입장표명을 분명히 하라 !

-정부 발표 자료에서 학교급식조례의 국내산농산물 사용범위를 애매하게 표현하여 전국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급식조례에 우리농산물사용을 명문화하는 것에 대한 국민-정부간의 갈등이 끊임없는 가운데 이를 해소한다는 차원의 입장표명을 국무조정실을 통해 발표한바 있다. 지난 6월에는 광역단위 기초단위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WTO조달협정에 합치되는 범위를 밝혔으며, 7월에는 국무조정실의 표준 조례안을 발표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농산물과 우수농산물을 애매하게 섞어 표현하고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전국이 더욱 혼란스럽게 되었다.

대개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표준조례안」이 전체적으로 “우수농수산물”을 정의하고 “식품비지원내용 중 우리농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있어서 “학교급식에서 우리농산물을 포함한 우수농산물사용에 지원한다”라는 문구를 명문화하고 있다. 결국엔 국내산농산물사용비용과 우수수입식품사용에도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귀결되는 국적불명의 급식조례가 만들어지려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의 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농산물(지역산농산물, 국내산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함으로써,  WTO강대국의 농산물 특히 쌀 개방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을 국민의 힘으로 마련하고자 했던 것임에도 정부가 이를 철저히 봉쇄하고 조례제정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정부와 국민간의 갈등이 심화되어왔다. 그러던 중 발표된 국무조정실의 문건을 종합해보면 국내산 농산물사용을 위해 “광역단위 조례는 조달협정 상 3억2900만원한도에서의 예산범위와 농업협정상 허용범위인 33천억원의 한도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문서의 표기상 한계로 설명문이 아닌 조문형식의 극도의 간결체로 표현된 문항들 때문에 이를 보는 각계의 해석이 달라지고 이해와 견해차를 나타내는 가운데 두 번째 발표된 표준조례안 문구로 인해 거의 모든 지역이 국내산포함 우수농산물사용을 원칙으로 조정하려는 추세이다. 이에 시민단체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조례운동본부와 자치단체, 의회가 또다시 서로 상충되는 논리를 피력하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조달협정이라 하더라도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별조치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조항예외’를 두고 있다. 이 조치를 학교급식의 법적조치로 결정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WTO에 목을 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을 통해 아직도 정부가 “우리농산물사용을 거부하는 내용”을 공개하였더니 “정부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반박의 글이 바로 언론에 공개되었다. 이는 정부가 스스로 우리농산물과 우수농산물을 혼동하는 원칙부재의 집단임을 실토한 바 있음을 기억해야한다. 우수농산물은 우리농산물일 수 없다. 이 두 단어의 의미는 국어학자가 아닌 아이들도 안다. 우리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말싸움을 할 시간이 없다.

이제 정부는 분명하게 우리농산물사용의 조례제정에 대한 본래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루라도 빨리 지역조례가 제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국무조정실에서 명확한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우리농산물사용은 WTO협정등과는 무관함을 밝혀야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안녕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야하는 일은 당연하므로 조례를 제정하자고자 하는 본질적인 사안에서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농산물’ 사용을 잊지말아야한다.  

■ 국내산 농산물사용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학교급식에서 국내산농산물 사용은 전통식생활과 식습관을 길러주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에 관한 것이다. 안전성을 담보하며 국내 농업발전과 경제순환에 도움 되는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 것이다.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WTO협정 위배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지의 문제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GATT협정에서 상업적 재판매 목적이 아닌 정부조달은 ‘내국민대우원칙’에도 불구하고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농산물 사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정부가 조달하는 경우라도 내․외국산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정부조달협정에서도 우리농산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은 통상 문제를 야기할 염려가 없다. 정부조달협정은 모든 WTO 회원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원하는 국가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협정으로 상호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조달협정 가입국 25개국 중 미국, 유럽공동체 15개국과 캐나다 등 20개국은 농업지원 또는 급식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한 농산물조달은 조달협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본은 협동조합을 통한 조달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싱가폴, 홍콩, 이스라엘 3국도 다른 나라에 준해서 처리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결국 우리농산물 사용에 대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 나라가 하나도 없다.

셋째, 정부조달협정에서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별조치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조항예외’를 두고 있다. 이 조치를 학교급식의 법적조치로 결정하면 된다.

  넷째, WTO협정 위배여부에 대한 판정은 WTO분쟁해결기구 고유의 권한으로서 우리나라 대법원이라 하더라도 끼어 들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미리 예단하여 걱정할 이유가 없다.

  다섯째, 개별 학교에서 스스로 외국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통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에 의한 정부의 예산이 단 1원이라도 지원되는 경우 외국농산물 사용에 예산을 지원하는 조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조례에서 국내산 농산물 사용에 한하여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며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명시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

○ 교육으로서 성장기학생들의 건강과 생명고리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내용은 물론이며 어려서부터 우리농산물 입맛에 대한 습관형성으로 미래의 국내농산물소비자로서 안전한 생산소비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학교급식에 대한 중요한 가치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 특히 농업의 산술적 가치는 단순한 품목별 경제적가치 뿐만아니라 농지가 갖는 경제사회환경적가치와 식량 및 자원확보 등 순환적 국가생명력의 가장 근본적 기반산업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 민족정서를 키우며 전통의 식습관 및 음식문화계승이라는 급식교육의 합목적은 물론, 안전한 급식재료의 생산,유통,공급을 관리하면서 양질의 급식재료생산을 위한 친환경적 지역농업기반을 확대할 수 있으며 교육과 농업이 동시에 발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더불어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고 경쟁력있는 공동체적 사회를 구현하는 일이다.

○ 뿐만아니라, 주민발의의 의미를 백분 살려냄으로서 바야흐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행정을 실천하며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숭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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