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50만여 서울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며 교육을 바로세우고 미래 사회의 안녕을 위해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 추진하였다. 전국교육을 선도하는 수도 서울은 100%에 육박하는 중․고등학교 위탁급식이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식중독사고다발 위험과 저질 식재료를 사용하며 이윤만 추구하는 업자들을 방관해왔다. 한마디로 전국에서 최악의 급식교육을 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해결하고자한 학교급식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는 오로지 1천만 시민 자녀들의 학교급식이 최상으로 안전하며 교육으로 제공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것은 부모 된 도리요 책임인 것이다.
서울의 학교급식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는 운동본부 구성이후 조례안을 만들고 시에 제출하기까지는 두 차례에 걸쳐 무려 21만 2023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는 서울의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숭고한 사건이었음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선례를 남겼다. 운동본부는 주민발의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되기까지 1년 3개월의 긴 시간동안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서울시민의 소망이 시 집행부에 전달되었고 직영․무상․우리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의회에 맡긴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하루속히 조례가 제정되기만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뒤로하고 하루하루 미루면서, 시 집행부조차도 인정한 조례제정의 취지와 목적과 원칙을 축소하고 왜곡하려했다. 두 달여 시간을 들여 겨우 우리농산물사용과 직영원칙 무상급식의 개념을 이해하는 가 했더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우리와 상충되는 의견을 끝으로 두 번의 임시회를 마치는 것이다. 결국 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았다.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그들은 자신들의 직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주민발의 청구를 위한 당초의 조례안을 시 집행부와 여러 차례 협의하는 동안 두 번 수정하여 이견을 최소화 했으며, 의회와의 의견조율과정에서도 두 번의 양보를 하였다. 적어도 이번회기에는 조례가 제정되고 연말 예산 편성에 반영되어 내년부터 서울의 학교급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운동본부의 노력과 21만여 시민의 뜻을 외면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조례제정을 뒤로 미루고 말았다.
그동안 운동본부는 제대로 된 학교급식조례제정의 대업을 수행하는 시의회의원들을 믿고 격려해왔다. 그러나 오늘 철저한 배신감에 분노하게 된다. 학교급식조례가 올바로 제정될 때 까지 서울의 학생들은 여전히 교육으로 가장한 기업 살리기 대상일 뿐이다. 안전하지 않은 저질의 식품으로 식중독사고 위험에 방치되고 빈곤층 자녀들은 한 끼 식사에 상처 받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먹는 일로 고통 받으며, 업자와 교장의 잇속차림 대상이 되고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제도와 관행으로 묵살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 볼 수만은 없다. 올바른 학교급식교육, 직영․무상․우리농산물사용의 학교급식원칙은 우리 자녀들의 천부인권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책임이다.
21만 시민과 150만 학생의 바램을
서울시의회는 저버리지 말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ㅡ. 서울시 의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임시회를 개최하여 직영․우리농산물사용․무상원칙의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서둘러 제정하라!
ㅡ. 21만 시민 뜻을 가벼이 여기는 서울시 의회 의장과 상임위장, 학교급식조례제정소위원장은 각성하라!
ㅡ.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왜곡하고 지연시키는 학교급식조례제정소위원들은 시민 앞에 사죄하라!
2004년 10월 19일
서울시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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