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교육개방․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1030인의 힘찬 선언
거주 지역과 출신 성분에 따라 가난한 서민 대중의 자녀들에게 소위 일류 대학들이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음이 사실로 밝혀지던 즈음, 어느 학부모는 도대체 우리는 몇 등급짜리 부모 노릇을 하고 있느냐며 물었다.
대답은 분명하다. 이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학력의 격차가 드러나고 지역의 문화적 수준에 따라 학업 성취 결과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바로잡기 보다는 차별의 결과를 구조적으로 대물림하려는 저들은 이미 노동자, 농민, 서민 대중을 위한 공교육이 아니라 선별된 자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임금 인상분으로는 폭등하는 교육비를 감당하기조차 버겁다. 첨예하게 서열화된 학벌사회에서 상위권 대학과 학문은 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장치이다. 비싼 등록금 내가며 대학을 다닌들 무슨 소용인가. 졸업장은 부도수표에 다름 아니어서, 실업과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며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권리이다. 국가는 국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민주적, 합리적 절차를 거쳐 책임 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 참여정부는 정부로서 져야할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차별과 불평등을 대물림할 정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고 있다.
길은 분명하다. 교육기회를 차별 없이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에 모든 국민이 떨쳐 일어나야 한다. 이미 우리는 공교육의 구조적인 틀을 바꾸는 운동을 시작했다. 범국민교육연대와 전교조를 중심으로 상반기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공교육 새판 짜기 운동을 확산하고 정책기조를 교육공공성 실현의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교육주체는 물론, 노동자, 민중이 함께 ‘교육개방, 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1030범국민대회’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전 사회에 알려 나갈 것이다. 또한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입법 저지와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쟁취하기 위해 대정부 투쟁과 대국회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이제 소리 높여 우리가 그리는 교육공공성실현의 이상을 외쳐 보자.
하나. ․FTA 교육개방협상 중단 !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입법 저지 !
하나. 국립대민영화, 교사대 통폐합, 대학구조조정 저지!
하나. 교원평가, 지방직화 등 교원구조조정 저지!
하나. 입시제도개혁으로 사교육 불평등 해소! 공교육 정상화!
하나. 공공성․민주성에 입각한 사립학교법 개정 쟁취!
하나. 대학공공성 강화! 공공의 일자리 창출!
하나. 완전무상교육 실현! 직영 무상, 우리농산물, 학교급식법 개정 쟁취!
하나. 교원 공무원 노동3권 쟁취!
2004년 10월 27일
교육개방, 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1030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 1030인 선언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