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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자회견참석 및 취재 요청서

기자회견참석 및 취재 요청서
문 서 번 호 : 04-1115-01
시행일자 : 2004. 11. 15  
수    신 : 언론사 정치․사회․교육․농업부문 담당기자
제    목 : 행자부의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소방침철회촉구 전국대표자 기자회견 및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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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십니까. 바른 여론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지역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
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단위는 물론 기초자치단체단위의 지역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본부가 함께 활동하는 전국적인 통일체로서 지난 2003년 11월 11일 출범한 범 국민적 운동연대입니
다.  
          3.국민운동본부의 활동은  학교급식에 있어서 1) 우리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고 2) 위탁
운영을 하는 학교는 직영으로 전환하여 3) 점진적인 무상 급식으로 추진하며 4) 단위 학교 급식 환경
의 개선과 5)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체계형성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급식법개정을
위한 연대와 주민발의 청구 또는 청원에 의한  조례제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국 광역단위
는 물론 기초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또는 ‘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
한조례’가 제정되거나 청구, 청원되어 제정공포 되기까지 현재 100여곳의 자치입법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공교육으로서 학교급식의 교육목표달성 및 가치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급식의 안전과 질 개선은 물론 국제협상 등으로 좌초위기에 놓여있는
국내 농업기반의 유지와 발전을 범국가적으로 해결하며 식량안보와 주권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하
여 범국민적 행동을 진행하며 각 지역의 현안으로써 주민참여에 따르 는 것입니다.  
         4. 경기도역시 지방자치분권을 확립하고 주민참여와 민주적 자치입법방식에 따라 지난 9월10
일 경기도 주민발의 청구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재의요청을 하여
지난 10월14일 경기도의회가 만장일치 재의결함으로써 10월20일 공포되었습니다. 경기도 주민이 참
여하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경기도의 자치제도를 마련한 과정에 대해 행자부는 지속적으로 조례
재의 무효경고와 함께 오는 11월 17일까지 도지사가 대법원에 도 조례를 제소하도록 종용하였습니
다. 만일 도지사가 제소 하지 않을 경우 행자부장관이 직접 24일까지 제소할 것이라 합니다.
          5. 행자부의 조치는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국내산농수산물 사용을 명기한 것이 WTO의 GATT
협정 상 내국민우대조항에 위배 된다”는 외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제소하는 것이라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근거와 유권해석의 법적기준은 물론, WTO협상국가들 중 자국의 농산물을 사용하는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급식재료에 국내산농수산물을 사용할 수 없는 진짜 이유를 알고자 합니
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운동본부 소속 지역운동본부 및 급식운동가들은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이며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농산물 특히 지역생산 농산물사용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외
통부 핑계를 대고 있는 행자부의 진짜 속내를 알아내고자 장관면담 일정에 앞서 언론 브리핑을 할 계
획입니다.
          6. 전국의 학부모와  교사, 농민은 물론 급식개선운동가 및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의 급식운동
본부를 포함하여 국민운동본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자치단체의 급식조례제정 관련 하여 행자부 등
정부가 취한 조치들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더 이상 주민참여지방자치의 숭고한 역사
적 행보를 훼방 놓는 일에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보도와 취재로 전
국민의 염원을 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행사명: 행자부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제소방침 취하 촉구를 위한
        전국 대표자 기자회견 및 집회
장소: 광화문 종합청사 후문
일정: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1.  기자회견
일정: 11월16일 화요일 11시
회견대상: 언론사 기자단 및 정부청사 주재 기자단
내용: 행자부 장관 면담 관련 내용 및 향후 급식운동 방향 브리핑.
2. 장관 면담 요청
일정: 11월16일 화요일 11시 30분
참석자예정: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단(배옥병, 박경양, 문경식)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단(이병주, 이빈파, 박범이, 정원각, 유병연, 정연국, 전성도)
       경기도 운동본부 대표단 (이택림, 박미진, 정하영, 최낙성)  
3. 집회
일정: 11월 16일 12시부터  
참여단위: 국민운동본부 소속 전국 대표단 및 집행위원장단,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경기도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서울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전농 및 전여농, 한농연 소속 농민 등 200여명 예상  

끝.


2004년 11월 15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박경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조희
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상 부문별상임공동대표)
고병수(제주),김정숙(영남권),성방환(중부권),이복흠(호남권)(이상지역별상임공동대표)  







번호 제목
106   정부는 학교급식개선을 위한 올바른 정책수립과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기자회견참석 및 취재 요청서 
104   16일 행자부앞 대규모 전국집회 안내 
103   행자부는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소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02   교육개방,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1030인 선언 
101   교육개방 시장화저지와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1030범국민대회 
100   서울시 의원들의 안일한 직무태만에 엄중 경고한다. 
99   서울시 의회는 제대로 된 학교급식조례를 하루빨리 제정하라 ! 
98   서울 학부모 선언 
97   직영전환학교 설명회 
96   정부는 WTO관련 입장표명을 분명히 하라!! 
95   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시기바랍니다. 
94   고교등급제,본고사 부활저지 교육부입시안 졸속강행 규탄 대회 
93   교육/의료/문화 개방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92   정부는 WTO관련 입장표명을 분명히 하라!! 
91   “쌀 개방 반대, 식량주권 수호”,“WTO/DDA 협상중단 촉구”교육계 선언 기자회견 안내 
90   우리쌀 지킵시다! 
89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 발족식 및 토론회 
88   워크샾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87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와 함께하는 급식개선운동 발전을 위한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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