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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는 학교급식개선을 위한 올바른 정책수립과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우리는 경기도 주민발의 학교급식지원조례가 행자부에 의해 대법원에 제소되는 일은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적인 주민참여 지방자치 행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통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이
도대체 왜 WTO 위반인지를 밝히라는 요구를 거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처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외통부 스스로 자신의 해석이 불명확한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잘못된 해석론을 고집하고, 답변을 계속 거부할 경우, 이를 직권남용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간주하고,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학교급식은 교육이며 안전하고 우수한 국내산 농산물사용을 제도화함으로써 교육과 농업을 동시에 살려내는 중요한 국가적 책임과제이다.

그러므로 학교급식을 교육으로 재정립하고 자라나는 미래의 국민인 학생들의 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약속하는 국가상생의 의지로써 교육부, 농림부, 행자부, 외통부 등 정부의 관계부처 모두가 합심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의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고 직영․무상․우리농산물사용 원칙의 학교급식법이 개정될 때 까지 투쟁할 것이다.            








번호 제목
  정부는 학교급식개선을 위한 올바른 정책수립과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105   기자회견참석 및 취재 요청서 
104   16일 행자부앞 대규모 전국집회 안내 
103   행자부는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소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02   교육개방,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1030인 선언 
101   교육개방 시장화저지와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1030범국민대회 
100   서울시 의원들의 안일한 직무태만에 엄중 경고한다. 
99   서울시 의회는 제대로 된 학교급식조례를 하루빨리 제정하라 ! 
98   서울 학부모 선언 
97   직영전환학교 설명회 
96   정부는 WTO관련 입장표명을 분명히 하라!! 
95   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시기바랍니다. 
94   고교등급제,본고사 부활저지 교육부입시안 졸속강행 규탄 대회 
93   교육/의료/문화 개방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92   정부는 WTO관련 입장표명을 분명히 하라!! 
91   “쌀 개방 반대, 식량주권 수호”,“WTO/DDA 협상중단 촉구”교육계 선언 기자회견 안내 
90   우리쌀 지킵시다! 
89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 발족식 및 토론회 
88   워크샾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87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와 함께하는 급식개선운동 발전을 위한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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