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의뢰
문 서 번 호 : 04-1125-01
시행일자 : 2004. 11. 25
수 신 : 언론사 정치․사회․교육․농업부문 담당기자
제 목 : 행자부는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소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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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바른 여론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1월17
일 행자부 앞에서 경기도운동본부와 함께 행자부의 경기도 조례제소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날 국민운동본부 소속 지역 및 단체대표들이 행자부 장관과 면담을 추
진하였으나 부끄럽게도 차관급도 아닌 분권지원과장(김영선) 등과 면담을 할 수밖엔 없었지만 국민
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3. 국민운동본부와 경기도운동본부 집행위원단은 지원분권과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외통부
의 유권해석이 잘못되었음과 국무조정실의 조정문이 발표된 지금, 정부가 직접 주민발의 조례를 제소
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역사적 과오를 빚지 않기 바랐지만 끝내 행자부가 경기도 학교급식조례
를 제소하였습니다.
4. 행자부는 외통부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다는 비겁함으로 일관하며 지방자치분권은 인정하
지 않는 관치행정으로 민주주의와 교육발전 및 사회복지를 외면하였습니다. 또한 이로써 국내생명기
반산업인 농업발전의 물고를 트고자한 국민적 대세를 거스르며 민생 해결 창구의 빗장을 걸었습니
다. 행자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전국학교급식개선운동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국
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발표하며 전국민을 다시금 회한의 구렁으로 밀어 넣는 정부를 규탄하며 우리도
적절한 법적대응을 할 것을 알립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의 관심과 보도로 민중의 여론을 환기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성명서 총 3부(보도자료)와 외통부의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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