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쌀지키기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비상시국대회
- 독단적 쌀협상 무효! 연내 협상종결 철회! 전면 재협상 촉구 -
1. 취지
-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 올해 정부는 쌀협상을 미국, 중국, 태국 등 9개국과 진행해 옴.
- 우리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 강조해 왔듯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에 임할 것과 WTO DDA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기준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함.
-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밀실 비공개협상을 진행해 왔고, 또한 정부가 말하는 '국익'과 '실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WTO규정을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내 협상종결'과 '자동관세화'로 잘못 해석하여 협상에서 스스로 입지를 축소시켰다. 시간에 쫒겨 협상에 끌려다니 보니 협상국의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정부의 잠정 협상결과는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또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말바꾸기로 국민불신을 자초하면서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연내 협상종결'만을 외치고 있다.
더 나아가 국제통상협상은 국회비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협상에 대한 책임회피와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국회비준'마저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 국민의 생명, 식량안보의 중차대한 사안인 쌀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음에도 국회는 정쟁만을 일삼은 채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음.
지금 '쌀재협상 촉구결의안'이 의원 76명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어제(22일) 회의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민 배신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오는 12월 2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금까지의 협상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임. 국무회의 이후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WTO에 통보하려고 함.
- 이에 정부의 쌀협상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에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한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하고자 함.
2. 일시 : 2004년 12월 27일(월) 오후 1시
3. 장소 : 광화문 시민열린공원(정부종합청사 맞은편)
4. 식순(안)
- 대회사
- 각계 발언
- 대정부 촉구문 낭독
- 상징의식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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