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는 작년 12월 2일 시민의 염원인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재료로 국내산우수농산물을 지원한다는 조항이 WTO와의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 서울시는 시의회에 작년 12월 27일 재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행자부(외교통상부)가 WTO와의 협정을 관료적 무사안일한 자세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협정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고, 서울시도 특별시로서의 지방자치법상 자신의 특별지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행자부의 요구를 평면적으로 수용한데서 생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 임시회가 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립니다. 우리는 시의회가 우수한 국내 농산물 사용, 직영급식 우선지원, 유치원 및 보육시설 지원, 음식재료 외에도 시설 등의 지원, 저소득층 지원 확대, 학부모와 시민의 학교급식심의위 참여 등 가장 앞서가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다시한번 높이 평가하며 이번 임시회 기간내에 또다시 만장일치로 재의결함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편 행자부의 요구에 의해 재의결 대상이 된 경우는 서울 외에도 전북, 경남, 경기가 있는데 이 지역의 조례는 각각의 도의회에서 이미 재의결이 되었지만 역시 행자부(전북과 경남은 형식상 교육청)에 의해 대법원에 제소되어 조례 시행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운동본부는 시의회에 원안대로 재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높은 학교급식 제공을 가로막고 있는 행자부(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시의회 임시회 개회일에 맞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언론의 전폭적인 협조에 의해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온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번에도 한결같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특히 행자부에 의해 가로막혀 있는 학교급식 조례제정의 현상황을 심도있게 다뤄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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