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운동본부에서는 대법원의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사용 방해판결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o 일시 : 05. 9. 21(수) 12시 정오
o 장소 : 서초동 대법원 동쪽문앞(대검찰청쪽)
o 보도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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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사회부 교육․사회 담당기자
제 목 :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사용 방해하는 대법원판결 중단촉구 기자회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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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법원은 지난 9월 9일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을 규정한 전북조례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 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 농촌 회생을 목표로 지난 수년간 온국민의 바램 속에 진행되온 학교급식운동에 찬물을 끼엇는 일임은 말할 것도 없고 WTO 협정을 국내법처럼 판결에 적용함으로써 이후 외국 기업들이 우리 법원에 마구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되어 국익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법정에서 경남 조례에 대한 판결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서울, 충북이 뒤를 따르겠지요. 우리는 똑같은 잘못이 대법원에 의해 또다시 저질러지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온국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사용을 방해하는 대법원판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 안내
o 일시 : 05년 9월 21일(수) 낮 12시
o 장소 : 대법원 동쪽문앞(대검찰청쪽)
o 순서
-대표 인사말
-경과보고 : 대법원은 무슨 일을 저질렀나.
-각계의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3. 지난 9월 9일 대법원 판결 이후 보여 주셨던 뜨거운 관심과 보도에 감사드리며 이제 대법원이 더 이상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온 국민의 뜻을 모으는데도 전폭적인 협조 다시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
강동송파학교운영위원협의회, 강서양천교육자치시민회, 경실련,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남부교육시민연대, 녹색연합, 농협중앙회노동조합,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교육포럼, 서울민중연대,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시민자치정책센터,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공무원노조서울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노조서울지부,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 한살림생협서울, 한국건강연대, 한국생협연합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종로구 등 25개 지역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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