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조례에서 우리농산물 사용 명시에 대한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과장 윤강현 과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발신 : 부산시 (10개)구별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
수신 :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과장 윤강현 과장
날짜 : 2005년 9월 22일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의 경우 9개 구에서 지난 4월부터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주민발의 형식으로 제정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7월 6일 <남구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위한운동본부>가 청구인명부를 구청에 접수한 이래 사하구(7/14), 부산진구(7/20), 북구(7/29), 금정구(8/3), 연제구(8/8), 수영구(8/16), 영도구(8/31), 해운대구(9/8)가 청구인명부를 구청에 제출하였으며, 사상구의 경우 주민서명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수영구청에서는 9월 9일 전라북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조례심의위원회가 개최(9월 16일)되어 행정자치부의 공문에 따른 의견을 들어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수영구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운동본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9월 21일에는 영도구청에서 같은 내용의 심의를 한 바, 역시 조례안에 대한 심의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부산시 (10개)구별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위한운동본부>는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 윤강현 과장께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질의 내용>-----------------------------
질의1. 행정자치부가 기초자치단체(부산시 수영구/영도구를 비롯한 전국)의 조례제정과정에서 WTO 관련 외통부의 공문에 따라 ‘우리농산물사용을 명시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소속 기초자치단체 운동본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보류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태도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2. 지난 9월 13일, 국민운동본부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학교급식에서 우리농산물 사용과 WTO 협정문제’토론회에서 장내 토론 시 경기운동본부 박미진 집행위원장(경기도 의원)이 “기초자치단체가 우리농산물사용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의회나 집행부가 청구조례 안을 수정하거나 의결되지 못한다”며 질의한 내용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윤강현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기초단체의 우리농산물 사용조례는 문제가 없으며, 만약 그런 지역이 있다면 직접 confirm하겠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confirm’이 뜻하는 바가 ‘우리농산물사용기초단체조례는 WTO와 관련 없으며 이에 대한 이견발생에 대한 외통부 과장으로서 정확한 방향 제시를 해 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행자부의 오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답을 내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답과 조치를 바랍니다.
질의3. 기초 자치단체 학교급식관련 조례에서 ‘우리농산물’사용을 명시한 것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해석을 밝혀주십시오.
질의4. 학교급식은 농업문제와 분리될 수없습니다. 특히 지난 국회토론과 4월28일의 학교급식법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던 WTO문제를 해소하기위한 국가교육프로그램으로서 학교급식을 전개하면 직영, 무상원칙의 우리농산물사용학교급식을 전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적 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WTO농업협정상 정확히 양허된 농업지원의 범위와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의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서를 조속한 시일 안으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담당 : 주우열 016-855-6481, juwooyul@hanmail.net 전송 : 051)806-7890)
2005년 9월 22일
부산시 구별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운동본부(직인생략)
(금정구, 남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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