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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논평]서울시 주민발의 조례에 대한 서울시 검토의견 문제있다.

제    목 : 서울시의 학교급식지원조례안 검토결과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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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8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 유권자 21만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청구한 주민발의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청구인대표,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과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검토의견”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 중 조례핵심사안을 약화하거나 왜곡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제, 주민발의 청구 조례안과 서울시의 검토의견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므로 서울시의회는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서울시를 설득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내용이 없도록 시민이 요구하는 조례내용을 그대로 제정하기 바랍니다.    

-----아  래-----

서울시의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 검토내용 문제 있다

- 국내산농산물 사용, 직영급식전환학교 시설 및 종사원 지원내용, 급식심의위원회 등 핵심 사항 약화․누락 -


서울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서울시민 2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 제출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하여 비공식회의를 포함 5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한 바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극적자세로 임했던 것과는 달리, 지난 7월 26일 있었던 마지막 협의에서는 운동본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한 검토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서울시가 주민청구조례 안을 대부분 수용하여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사용과 직영급식학교에 우선지원, 지원대상에 유아교육기관을 포함하고 무상급식 대상 확대 등에 긍정적인 의견서를 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런데, 7월28일 개최된 조레규칙심의위훤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서울시의 검토의견에서도 일보 후퇴하여 조례에서 담고자 하는 중요한 본질적 내용을 누락, 약화시켰다. 또한 조례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왜곡된 부분이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운동본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 국내산 농산물사용의 문제.
  학교급식에서 국내산농산물 사용은 전통식생활과 식습관을 길러주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에 관한 것이다. 급식의 안전성 및 관리 내용을 담보함은 물론 국내 농업발전과 경제순환에 도움 되는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 것이다.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WTO협정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지의 문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GATT협정에서 상업적 재판매 목적이 아닌 정부조달은 ‘내국민대우원칙’에도 불구하고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농산물 사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정부가 조달하는 경우라도 내․외국산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정부조달협정에서도 우리농산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은 통상 문제를 야기할 염려가 없다. 정부조달협정은 모든 WTO 회원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원하는 국가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협정으로 상호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조달협정 가입국 25개국 중 미국, 유럽공동체 15개국과 캐나다 등 20개국은 농업지원 또는 급식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한 농산물조달은 조달협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본은 협동조합을 통한 조달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싱가폴, 홍콩, 이스라엘 3국도 다른 나라에 준해서 처리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결국 우리농산물 사용에 대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 나라가 하나도 없다.

  셋째, 정부조달협정에서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별조치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조항예외’를 두고 있다.

  넷째, WTO협정 위배여부에 대한 판정은 WTO분쟁해결기구 고유의 권한으로서 우리나라 대법원이라 하더라도 끼어 들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미리 예단하여 걱정할 이유가 없다.

  다섯째, 서울시에서 결정한 ‘국내산 농수산물과 우수농산물을 함께 지원 한다’는 것은 수입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개별 학교에서 스스로 외국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통제할 수없을뿐더러 국민의 세금으로 수입농산물사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서울시가 조례에 이 같은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이 WTO 위배여부를 염려하여 하는 것이라는데, 이는 조례를 제정하여 조금이라도 우리 농업을 살리고자하는 국가상생의 의식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며 사족일 뿐이다.

따라서 조례에서 국내산 농산물 사용에 한하여 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며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조리종사원의 문제.
  학교급식의 질은 식재료와 함께 만드는 사람 즉, 조리종사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조리종사원의 적정인원수 확보와 고용조건개선을 위한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종사원의 고용문제는 일체 제외하고 시설비에 국한하여 그것도 예산의 범위로만 지원한다는 것은 조례제정의 의의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학교급식법개정안에도 급식을 위한 시설․설비에 대해서는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시는 급식 질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지원해야하는 시설 및 인건비, 고용환경개선 등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가되는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가 검토 계획하고 협의토록 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심위위원회의 자문화.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각종의 지원계획과 지원방법, 식재료 조달방식 및 범위 대상선정, 지원규모 등을 정하기 위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은 당연히 학교급식의 주체인 학부모, 교사, 영양사 및 조리원을 각각 대표하는 위원이어야 한다. 조례에서는 현실성 있는 급식개선을 계획하고 추진하기위해 학교급식의 주체들이 참여하여 심의, 의결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현장의 의견이 수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하는 심의위원회 기능역시 심의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했음에도, 이를 ‘학교급식지원위원회’ 라고 명칭 변경하여 ‘자문 기능’만을 주려는 것은 조례제정의 원칙과 본질을 왜곡하고 심히 훼손하는 것이다. 위원의 구성 또한 서울시에서 제시하듯 추천에 의한 시장의 위촉만으로는 임의기구로서 자문역할밖엔 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심의의결 기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하며 위원구성 또한 시민이 요구한 대로 조례안 원안을 그대로 적용해야한다.      

   운동본부는 이상과 같이 서울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서 보여준 심각한 문제를 지적한다. 이제는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표기구로서 서울시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서울시에서 누락되거나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 서울시의회는 운동본부와 시민의 의견을 전향적인 내용으로 정리하여 시를 설득하기 바란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안녕을 시가 책임지고 지켜야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며 이를 조례로서 제정하고자하는 시민들의 염원과 조례제정의 본질적 취지를 잊지말아야한다. 서울시의회는 분명한 판단으로 서울시민의 염원이 담긴 주민발의 청구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를 원안 그대로 제정해 줄 것으로 믿는다.        



붙임자료: 서울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검토보도자료 1부

2004년 7월 30일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 본부
강동송파학교운영위원협의회(준), 강서양천학교운영위원협의회(준), 경실련,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남부학교운영위원협의회, 녹색연합, 녹색정치준비모임, 농협중앙회노동조합,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교육포럼, 서울민중연대(준),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시민자치정책센터,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농협준비위원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공무원노조서울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노조서울지부,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 한살림생협서울, 한국건강연대, 한국생협연합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붙임자료 =======================================================================================
제 목 : 2004년도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 서울특별시는 2004년 7월 28일(수)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주민(대표: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이 제정을 청구하며 시에 제출한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과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검토의견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과 검토의견안은 시의회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시 검토의견
  ○ 급식재료로 “국내산 농수산물”만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국내산 농수산물과 우수 농산물을 함께 지원함.
  
  ○ 급식지원의 대상범위에 포함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아동은 초․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그 지원근거가 없으나 현재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타시도(인천광역시․전남)의 경우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함.

  ○ 직영급식의 확대, 급식 시설․설비의 개선 및 급식종사자 고용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 상위법령에 지원근거가 없고 교육감의 사무이나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학교의 시설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부 지원함.

○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와 내역 등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자문기구인 “학교급식지원위원회”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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