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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시가 보여준 한계

서울시는 그동안 운동본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자세로 일관하다가 예상밖의 전향적입장을 밝힘으로써 서울시 조례가 무난히 제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바 있다. 그동안 복지여성국의 의견은 바로 시장의 의견이었음을 강조하여 운동본부가 시장면담을 촉구함을 부단히도 막은 바 있었다. 그리고 실제 조레협의와 관련, 이 일은 복지여성국이 할 일도 아니며 위생관련업무이 외의 연관성이 없음을 강조해왔다. 그런점에서 지난 7월 26일 최종협의에서는 시가 시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한 노력의 흔적이 담긴 의견서(첨부파일)여서 이에 대한 긍정적평가와 함께 우리본부의 최종의견서(서울운동본부 게시판 170번 자료참고)를 시에 제출한바 있다. 그러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우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보다 긍정적인 의견서를 제출해 줄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서울시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첨부한 자료는 심히 실망스럽다. 서울시가 가진 관료적이며 눈치보기식의 엄청난 한계를 극복하지못한 결과이다.

시의 의견은
첫째, 주권상실이다.
① 국내산농산물사용조례제정문제는 아주 중요한 미래지향적이며 국가 상생의 의식이며 교육과 국민 삶의질향상을 위한 국가적책무임에도 불구하고 WTO의 눈치를 보며 국내산농산물과 우수농산물사용하는데 지원을 한다는 것은, 주권상실의 사대주의적 관료들이 하는 짓이다.
더욱이 국무조정실에서도 우리농산물사용조례제정의 범위를 공지하여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그에따른 근거와 자치규정을 만들어내는것은 시의 본래업무이며 강력한 시장의 정책적 의사 표현이다. 전국민이 염원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하는것은 당연하다.
②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할것인가에 대해 의지는 없지만 타지역에서 시행하므로 서울도 지원한다는 식의 표현은 당치않다. 급식의문제는 가장 어릴적부터 올바른 교육을 통한 습관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은 더이상 부연할 필요가없으며 이에대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타지역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서울특별시만의 특별함을 강조하여 천명할수도 있는것이었다.

둘째, 급식을 비롯한 시행정자치에대한 인식부족이다.
학교급식이 가지는 분명한 교육적가치와 급식운영에 따른 질적인 문제, 그리고  관리의 수준에 따른 안전성과 질 확보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못함으로써 아직도 교육감의 업무임을 내세우고 종사원의문제를 일체 거론하지않은것이다. 이는 교육감이 스스로 제 역할을 하지못한것에 대해 시장의 적극적인 시 행정 처리를 통한 교육문제 개선의 노력을 피력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적의미를 지닌다. 서울시장은 자립형사립학교,뉴타운건설, 고3학생등록금지원등 각종의 교육관련 업무를 시장의 의지만으로 교육문제에 정책적 개입을 해왓던 점을 미루어 보더라도, 의견서와 같은 입장을 내는것은 아직도 시가 급식관련 제반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지못함으로 판단된다.
결식지원을 비롯한 의무교육기관에서의 무상화와 식재료공급및 관리부분, 종사원의적정인원수 확보, 시설설비지원등 다양한 질 개선의 노력은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명시된 지자체 본래의 사무인것이다. 더욱이 이 문제는 교육감고유의 사무로 인식한다해도, 지난 1월21일 공표된 지방분권특별법의 특별적용으로 반드시 조정되는 문제인 것이다.

셋째, 안일한 관료주의에 사로잡혀있다.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문제에서 명칭부터 '급식지원위원회'로 개칭하여 자문기구로 만들겠다는것이며 이에대해 조례규칙시의위원회가 동의한 것이다.
급식심의위원회는 학교현장의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판단하여 급식의 질개선을 위한 식재료선정및 공급의 문제, 예산지원의범위결정, 지원대상의선정, 시설 설비와 종사원문제의 개선범위등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이며 반드시 학교현장 급식주체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담보해야마땅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시가 제시한 자문기구는 위원구성방식도 잘못되었을 뿐더러 전혀 급식개선을 위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할수있는 기구로서 의미가없다. 비근한 예로, 사립학교를 보더라도 공립과 달리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여서 발생하는 문제는 엄청난 교육부패와 반교육을 양산해온 것을 우리는 알고있다. 하물며 전국의 교육을 주도하는 수도서울의 교육관련 시행정업무를 결정하는 기구가 자문기구로서 얼마나 좋은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가를 심각히 우려하지않을 수 없다.

2004년 7월 30일
서울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정책집행위원장 이빈파(016-934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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