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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위헌이며 투기를 조장하는 농지법개정은 안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상의 급식을”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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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농-0408-01
시행일자 : 2004년 8월 12일
수    신 : 농림부 농지과
제    목 : 농지법개정 입법관련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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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십니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이하 급식네트)는 “급식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 참여로 학교 민주주의 정착과 교육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급식소위원회의 활동’을 기본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적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학교가 직접운영 하는 직영체제로서 향후 의무교육까지는 무상급식’을 목표로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전국적으로 추진, 지원하는 학부모 시민운동 단체입니다.

     2. 학교급식에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학교급식질의 개선은 물론 미래의 국민인 우리 자녀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며 전통의 식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중요한 교육소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것을 먹이고 우리만의 정서를 길러주는 일은 하나의 교육철학으로서, 우리농산물 생산과 공급 유통에까지 적극적 가치전환을 유도하여 안전한 우리농업기반을 만들어 가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또, 그동안 국제협상 등으로 좌초위기에 놓여있는 국내 농업기반의 유지와 발전을 범국가적으로 해결하며 식량안보와 주권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하는 전 국민의 의지로 “지역 또는 국내산 농산물사용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과 “학교급식법 개정” 운동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지역의 조례는 실제 농민의 삶의 질과도 긴밀한 연계를 가지므로 결국 우리의 운동은 도시와 농촌의 협동적 상생 형 사회구도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교급식재료인 우리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의 급식관리 센터건설까지 염두에 두며 식량생산기반이자 생명산업인 농업과 농촌을 지켜내고 그 일을 감당하는 농민과 자연스런 상생의 이치로서 미래의 지속가능한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 급식네트의 일입니다.  
    
     3. 이 같은 취지의 활동을 하고 있는 급식네트는 지난 7월 24일 귀부가 입법예고한 농지법개정안과 관련, 버젓이 헌법에 위배된 내용으로 투기를 조장하며 이른바 규모화 된 영농이라는 미명으로 농촌은 물론 안전한 우리농산물생산 기반 파괴마저 예측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4. 귀부에서는 급식네트 등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농업발전은 물론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국제협상 및 학교급식문제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책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당부합니다.



    
  첨부 : 의견서 1부




2004년 8월 12일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배옥병, 김영식, 김재석, 정명옥, 김정택 공동대표 직인생략





의견서
위헌이며 투기를 조장하는 농지법개정은 안된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농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민이라도 내년 7월 이후에는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다. 농지은행을 통한 5년 이상 장기 임대 등의 단서로 도시사람이 스스로 경작하지 않더라도 전국의 농지를 무제한 구입 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 제한도 대폭 완화되었다. 소득 불균형적 농촌경제에 도시자본을 끌어들임으로써 농촌을 살린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무시하고 투기를 합법화 하며 농업경영기반을 파괴할 것이다. 무기력해진 농민은 중세 장원시대의 농노와 같아 질것이다. 소위 도시자본으로 규모화 된 영농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임차 확대는 분명한 문제를 안고 있다. 농민은 비싼 임차료 부담으로 우리농업의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것은 물론이고 활발한 농지매입은 지가상승을 초래하여 우리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농지가 대폭 축소되어 식량생산기반이 무너지고 농지의 난개발을 부추겨 국토자원을 황폐화시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규모화 된 농업에서 우리는, 친환경농산물 등 안전한 국산농산물을 기대할 수 없다. 학교급식재료로 친환경 우리농산물사용을 원칙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물 건너 간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지형적으로 규모화가 어려울뿐더러 지역마다의 특성상 형질변경이나 개발이 전제되어 농촌의 난개발을 조장할 것이다. 정부는 이후 농민이 원하면 농지를 회수할 수 있다는 논리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잠재우려하나 이는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이미 소작민이 되어버려 회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농민의 상황이다. 고령화 공동화된 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보다는 천박한 자본이식을 통한 기만적 미봉책에 불과하다. 더욱이 땅은 한번 바뀌기까지 수 십 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농지법의 목적은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농지면적을 확보하고 공익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예외적으로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했다. 농지법 3조는 농지보전, 공공복리에 적합한 관리, 농지투기방지를 기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새 농지법안은 명백히 위헌적이며 농업말살을 예견하게 하는 것이다.


2004년 8월 12일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번호 제목
  위헌이며 투기를 조장하는 농지법개정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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