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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육부의 졸속한 학교급식법개정과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문

교육부의 졸속한 학교급식법개정과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문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그동안 전국의 광역단위는 물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추진하면서 학교급식법개정을 촉구하였다. 정부에 대하여 급식개선정책의 원칙과 방향으로 △학교직영 △우리농산물사용 의무화 △무상급식의 3대 원칙을 제시하고, 학교급식관련 정책의 전환과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 등 학교급식개선을 도출하기까지 많은 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17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각 정당에서 민생을 위한 주요 개혁입법과제로 학교급식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정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학교 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운동은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범국민행동이 되었음은 말 할 나위없다.
    
   전남의 주민발의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정부와 행정 관료의 부정적이고 왜곡된 해석으로 일관한 방해로 많은 질곡을 겪으면서도,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원칙을 지켜내며 ‘급식은 교육’이라는 전제에서 자녀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먹는 일은 생명산업인 농업과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급식조례운동의 결과로  정부로 하여금 식품비지원법령이 제정되게 하였으며, 이는 WTO 농업 개방에 신음하는  농촌에 작은 희망의 불꽃을 만들어 냈다.
   들불처럼 확산된 각 지역의 조례제정운동은 정부 당국과 국민 모두가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급식의 질과 운영 관리 등의 내용을 개선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행복권, 교육기본권을 보호하며 학교급식의 본질적 교육 가치를 자리매김 하는 중요한 발판을 만든 것이다. 특히 주민발의 방식의 조례제정 과정은 자발적인 주민참여 운동의 전형을 보여주었으며, 자녀의 교육은 물론이고 죽어가는 우리농촌에 희망과 생기를 얻게 하였다.
   하지만 전남에 이어 광주, 전북, 경남, 경북, 울산, 대전, 인천, 제주 등 광역단위의 조례가 속속 제정되는 가운데 정부는 조례내용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 전통의 식문화계승 및 지역농업회생과 식량안보를 목표로 “우리농산물사용원칙”을 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며 단순한 ‘우수농산물’로 규정하도록 강제해 왔다. 특히 전북의 경우, 조례 제정에 앞장서야 할 교육청이 WTO 규정 위반 운운하며 “지역산 농산물사용의 의미를 왜곡”하여 도의회를 상대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를 한 상태이다. 여기에 경남교육청도 뒤를 이어 우리농산물사용조례를 제소 하겠다고 준비한다는 것이다. 전국에 들불처럼 올라오고 있는 학교급식운동과 농업 살리기에 전면적으로 가로막는 비민주적이고 반민족적 반교육적인 추태일 따름이다. 이는 해당 교육청의 판단이 아닌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의 결과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본부는 하루속히 유럽과 미국 등 외국의 사례와 같이 자국농산물을 사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WTO 농업 개방에 당당히 맞서는 교육으로 바로 서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교육부가 그동안의 급식 국민운동본부 활동과 성과를 도외시한 채, 2004년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따로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학교 급식운동에 헌신해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전국의 단위학교에 5월 21일자로 의견수렴의 전결공문을 내려 보내고, 불과 4일(실제로는 월, 화요일 양일동안)만인 5월 25일 12시까지 의견개진이 없을 시에는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식으로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스스로 참여정부라 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철저히 막는 비민주적인 작태라 아닐 할 수 없다. 더구나 이미 대세적인 흐름인 우리농산물 사용, 학교 직영, 무상급식의 내용은 삭제되거나 축소된 일은 더욱 경악하게 한다.  
   국민의 1/7인 700여만 명의 학생들이 12년 동안 날마다 적어도 한 끼 이상을 제공받는 학교급식은 지금도 전국곳곳에서 대형의 집단식중독사고를 연달아 일고 있다. 금년 4,5월 두 달 동안 무려 15개교에서 1397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다는 급식개선정책이 근본적인 대안 없는 무사안일 한 허상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탁급식으로 인한 각종의 급식비리와 수입식품 등 저질 식재료 사용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하나의 ‘사회병폐’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급식법안에는 학교급식직영의 원칙은 빠진 채 위탁급식을 다양화하고 업체 지원까지 하면서 학교장의 책무강화라는 미명으로 보기 좋게 포장하여 기만하고 있다. 더욱이 이미 공론화 과정에서 약속했던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기구로서 급식소위원회의 법제화는 거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제시했던 급식관리센터운영과 기능을 강제하고 있다. 급식대상에서 유치원을 빼고 위탁인 경우 급식시설이 없어도 된다는 것과 시설설비 외의 인력지원기준이 빠져있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급식교육의 원칙을 배제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의 본질과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져버리면서 개악하고자하는 교육부의 의도가 무엇인가.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국가교육의 책임기관으로서 전국민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에 앞장서야하며, 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급식운동 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기를 요구한다. 전 국민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제대로 된 학교급식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군․구 운동본부에서는 급식조례안들이 주민 발의에 의하여 속속 제정되고 있다. ‘먹을 권리’는 천부로부터 받은 고유의 권리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토양에서 자란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하는 것도 학생들의 고유의 권리이고 교육이다. 그리고 그동안 제시해온 학교 교육으로서 직영원칙,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로서 무상급식 원칙, 안전한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급식 국민운동본부는 무책임하고 졸속적이며 비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학교급식법’ 개악을 막고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와 교육부는 현재 졸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와 교육부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학교급식법’ 개정 작업 추진 관련자를 즉각 문책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라!
1. 정부와 교육부는 전북 교육청에 의해 제소된 전북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에 대하여 사과하고 즉각 취하하라! 그동안 지역의 조례제정을 방해해 온 중앙 정부의 책임자를 밝혀내고 해당관련자를 문책하라!  
1. 정부는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지원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급식조례안 제정을 적극 지원하라!
1. 정부는 안전한 우리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학생․학부모․시민단체가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안전한 우리농산물 제공, 직영무상급식을 위한 급식조례제정 및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을 끝까지 전개하며 우리의 의견은 청와대, 국무조정실, 열린우리당 등에 전달하여 적극 개진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2004년 6월 3일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번호 제목
86   위헌이며 투기를 조장하는 농지법개정은 안된다 
85   서울시가 보여준 한계 
84   [논평]서울시 주민발의 조례에 대한 서울시 검토의견 문제있다. 
83   교육공공성 실현, 교육개혁 촉구 비상국민회 사이버 국민광장 
82   올바른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및 국민대 토론회 
81   서울 시청앞 긴급 기자회견 
80   부득이하게 공청회를 연기하게되었습니다. 
79   올바른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와 국민대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78   알립니다! 급식식단을 팩스로 보내주세요 
77   공교육 수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준) 기자회견 
76   정부입법에고안 
  교육부의 졸속한 학교급식법개정과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문 
74   교육부의 졸속 학교급식법개정 중단 촉구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및 교육부장관면담 
73   서울시민여러분!! 감사드립니다. 
72   2004 어린이 한마당 급식네트행사 -서울교대 
71   서명참가방법 및 최신서명지 
70   불량 위탁급식학교 전국현황 
69   얘들아! 봄김장 담그자! 
68   4월 7일 오후 2시 
67   가족사랑 김장담그기 체험 및 이웃사랑나누기 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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