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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교육 수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준) 기자회견


‘공교육 수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비상 시국회의(준)’
<기자회견문>

노무현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이
교육의 근본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 해, 매국적 교육개방과 반인권적 네이스(NEIS) 사태로 막을 올렸던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위험수위를 넘어 공교육의 뿌리마저 흔들고 있다. 출범 당시 ‘참여’와 ‘변화’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의 교육부문 공약은 이미 완전히 실종되었으며, ‘공교육 흔들기’와 ‘경쟁적 시장원리’가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다. 적어도 교육부문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는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상대로 희대의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학교가 입시 전쟁터로 전락하고 있다


입시경쟁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결여된 ‘사교육비 경감방안’은 온 나라의 학교를 한순간에 입시전쟁터로 전락시켰으며, 학생과 교사들에게 ‘0교시’, ‘강제학습’ 등 비인간적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안병영 장관이 열어젖힌 ‘판도라의 상자’에서 쏟아져 나온 온갖 악덕들이 학교를 횡행하며 공교육의 뿌리를 갉아먹고,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은 무한경쟁의 제로섬 게임에 매달리고 있다. 공중파와 인터넷을 이용한 과외방송은 교육의 본질을 위협하며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기계’가 되었으며, 교사들은 포로 감시자, 과외방송 시청 감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해열제’의 단기적 효능에 도취되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단기대책에 모든 것을 걸고 무모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고교 평준화의 기틀이 흔들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없이 고교 평준화를 사교육비 증가의 범인으로 지목하고, 사실상 평준화를 부정하는 정책들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평준화 보완’을 핑계로 내세워 ‘선지원 후추첨제 확대’, ‘1군 1우수고 육성’, ‘자립형사립고/특수목적고 확대’를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고등학교를 서열화하고 입시명문고를 부활시키려는 지렛대이다. 또 7차 교육과정의 도입과 함께 시행된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교실 내에서 학력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와 고교평준화는 아무런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평준화 폐지를 향해 위험한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입시경쟁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회피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거의 모든 문제의 진원지인 입시경쟁과 대학입시제도의 근본적 개혁에 대해서는 책임회피와 무사안일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전 국민적 관심사인 대입제도 개선방안은 중장기 대책으로 미뤄놓은 채 구체적인 방안과 의견수렴, 공론화를 회피하고 있으며, 핵심문제인 수능 폐지, 서울대 학부 폐지, 국/공립대 통합전형 및 공동 학위제 도입 등 대학서열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는 오히려 대학 구조조정에 이용되어 현행 서열체제를 더욱 강화시킬 우려가 많다. 서열화 된 대학을 현행대로 방치할 경우 학력차별과 학벌주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일류대 진학을 목표로 한 입시경쟁과 공교육의 파행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피할 수 없다. 그런데도 출범 당시 ‘학벌타파’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는 단기대책에만 매달린 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와 경쟁을 강화하여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려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라는 명목으로 초등학교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도입하여 국가 차원의 획일적 평가체제를 수립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환경 개선,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 등 교육여건의 전반적 개선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평가와 경쟁을 통해 손쉽게 학업성취도를 높이겠다는 발상으로, 공교육을 위해 국가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마저 방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 학력경쟁을 초등학교까지 확산시킴으로써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교사 평가제와 맞물려 교육실패의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고, 교원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는 평가와 경쟁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나친 경쟁과 평가로 인하여 교육의 원래 목표와 본질이 왜곡되는 데에 있으며, 노무현 정부의 ‘경쟁력’을 앞세운 일방주의가 그것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공교육 포기에 이어 교육주권마저 포기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잇따른 교육개방 협상과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채 교육주권을 사실상 완전히 포기하려 하고 있다. 머지않아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교육기관이 설립되면, 해외 거주기간 제약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내국인의 입학을 전면 허용할 예정이고, 국어나 국사 같은 이른 바 ‘국책과목’을 이수하지 않고도 동등한 국내 학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그 밖의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특구를 만들어 외국 교육자본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것은 ‘경쟁력 지상주의’에 중독된 경제관료들 만의 환상일 뿐,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에 대한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공교육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립학교를 포기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그 동안 현행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에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꾸로 사립학교의 인수, 합병 및 해산절차에 관한 규정만을 손질하여 재단 측의 이익을 보장해주려 하고 있다. 지금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공교육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민주화 없이는 교육 민주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사립학교 재단의 자율성은 건학이념에 따른 운영의 자율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독선과 전횡의 치외법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사학의 운영은 교육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공적 통제와 제재가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원래의 법률에서 크게 퇴보하여 재단 측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준 현행 사립학교법에 대한 개정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사립학교를 개인의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이 도사리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 또한 그 예외가 아니다.

학생의 건강권과 교육복지를 외면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건강하게 자라야 할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학교급식교육의 본질을 외면하고 개방과 자본논리로 일관한 정책과 법으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자녀들의 성장기 12년 동안 적어도 하루 한 끼를 제공받는 학교급식은 바른 식생활과 전통의 식습관은 물론 먹는 것으로부터 교육되는 다양한 내용의 인간과 자연, 나눔과 얻음의 총체적 생명공동체 교육이며 농업과 분리될 수 없는 범교과적 교육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위탁급식과 각종비리, 식중독과 식품사범, 전적인 학부모부담의 교장전횡을 방치하며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같은 위기상황에 전 국민이 나서서 “학교급식을 개선하면서 우리농업을 지키기 위해 학교직영, 우리농산물사용, 단계적 무상화의 3대원칙으로 공교육정상화를 목표로 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추진”함에 대해 도리어 정부는 WTO와 예산부족을 빙자하여 지역마다 조례제정 방해 지령을 내리고 위탁급식다양화와 우수농산물사용을 강요하는 법을 만들었다. 노무현정권이 내놓았던 ‘초등학교 친환경급식무상 실시’ 공약은 허구임이 드러났고 WTO와 업자에게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 이 땅의 농업과 식량주권을 팔아넘긴 것이다.

붕괴의 위기에 처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엄중히 경고한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 50년을 지탱해 온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경쟁’과 ‘효율’을 앞세우는 시장주의자들의 요사스러운 궤변 앞에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으며, 국민대중은 ‘필요에 따라 배우고 능력에 의하여 공부할’ 헌법적 권리를 박탈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교육부 관료들은 ‘참여정부’의 교육공약을 어느새 수구정당인 한나라당의 공약으로 온통 바꿔치기 했으며, 시장주의자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된 소수의 경쟁력에만 주목할 뿐, 대다수 아이들의 영혼과 권리에는 관심이 없다. 시장주의자들과 경제관료들에게 둘러싸여 교육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이 공교육의 본질에 대해 ‘교육학 개론’ 수준의 초보적 인식과 관심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공교육을 붕괴시킨 대통령’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앞으로 남은 3년의 대통령 임기는 공교육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최근 정부의 교육정책이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붕괴로 몰아가고 있다는 엄중한 인식을 토대로, 긴급히 ‘시민사회단체 비상 시국회의’를 구성하고자 하며, 이 자리를 빌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참여와 변화’의 개혁방향을 다시금 천명하고, ‘교장 선출/보직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올바른 학교급식법 개정’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공약 이행방안을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한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은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교육시장화 정책’, ‘대통령선거 공약 실종’에 대해 안병영 교육부장관과 담당 교육관료들에게 책임을 분명히 묻고 정책실패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교육공약을 조직적으로 왜곡하여 한나라당 등 수구세력의 공약과 바꿔치기 한 교육관료와 관변학자들을 축출하고, 교육행정 체계를 민주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넷째, 노무현 대통령은 시장주의에 입각한 기존의 정책들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공교육 살리기’를 교육개혁의 최우선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2004년   06월   11일

‘공교육 수호를 위한 시민 사회단체 비상 시국회의(준)’
77개 사회단체

(노동자의 힘,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지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진보교육연구소, 청소년공동체 ‘희망’,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교육운동연대회의,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사회당학생위원회, 서울지역사범대학학생대표자협의회, 서울지역전문대학대표자협의회(준),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대학생공동행동, 전국학생연대회의, 학벌없는사회학생모임, 학생행동연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경북학교급식조례운동본부, 고양시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운동본부, 구리시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 서울강북운동본부, 서울관악운동본부, 서울구로구운동본부, 서울 금천 운동본부, 서울노원 운동본부, 서울동대문운동본부, 서울 성북 운동본부,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본부, 서울 용산 운동본부, 성남학교급식조례제정시민연대, 안양 시민권리 찾기 운동본부, 안전한 급식을 위한 부산시민모임,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인천시민모임, 울산동구조례제정운동본부, 원주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운동본부, 의정부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 전북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제주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실현연대, 진주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모임, 창원시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모임, 춘천학교급식모임, 충남학교급식운동본부,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남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광주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울산운동본부, 학교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 학교급식조례제정전남운동본부 외 기초 자치단체 운동본부 총 15지역운동본부 포함 , 학교급식조례제정충북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위한 충주연대회의, 천안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홍성조례제정운동본부, 안성운동본부, 한국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 자활후견인현합회, 전국생협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농협중앙회노동조합)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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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서울시가 보여준 한계 
84   [논평]서울시 주민발의 조례에 대한 서울시 검토의견 문제있다. 
83   교육공공성 실현, 교육개혁 촉구 비상국민회 사이버 국민광장 
82   올바른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및 국민대 토론회 
81   서울 시청앞 긴급 기자회견 
80   부득이하게 공청회를 연기하게되었습니다. 
79   올바른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와 국민대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78   알립니다! 급식식단을 팩스로 보내주세요 
  공교육 수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준) 기자회견 
76   정부입법에고안 
75   교육부의 졸속한 학교급식법개정과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문 
74   교육부의 졸속 학교급식법개정 중단 촉구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및 교육부장관면담 
73   서울시민여러분!! 감사드립니다. 
72   2004 어린이 한마당 급식네트행사 -서울교대 
71   서명참가방법 및 최신서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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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얘들아! 봄김장 담그자! 
68   4월 7일 오후 2시 
67   가족사랑 김장담그기 체험 및 이웃사랑나누기 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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