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무상급식, 친환경우리농산물 사용의무화 포함 학교급식법개정”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 공약 이행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먹는 것을 통해 얻어지는 중요한 인성교육 실천의 장이다. 이와 함께 자녀들의 먹을 것을 생산하는 안전하고 안정된 농업생산 기반확보를 위해 학교에서 교육으로 분명하게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학교급식이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원칙과 철학 부재의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해를 거듭하여 날로 증가하는 식중독 사고와 위탁급식의 폐해, 각종의 부도덕한 비리사건, 쌀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수급문제 등 학교급식관련 심각한 문제에 대해 방관만 하고 있었다.
지난 수년간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잘못된 법를 개정하고 올바른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전국 및 지역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활동하였다. 이 운동에 참여한 국민이 무려 110만 명이 넘었으며 현재도 조례제정을 위한 전국적인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전국 16개 시도와 6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였고 정부와 국회의 법개정 의지를 견인했다. 학교급식조례제정의 의미는 학교급식을 교육으로 바로세우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며 국가의 식량안보를 위해서 학교급식을 첫째, 반드시 학교가 직영운영하며 둘째,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음식재료로 사용하고 셋째, 적어도 의무교육기간 동안에는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영, 무상, 안전한 우리농산물사용의 3대 원칙을 지키는 것은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교육프로그램 운영의 방식이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교육이다.
그런데 정부는 WTO를 운운하며 우리농산물사용을 규정한 지역조례들을 대법원에 제소하였고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며 민자유치 위탁을 여전히 강행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 공교육의 원칙과 기본을 무시하는 처사다.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해태하며 비겁하다 할 정도로 강대국과 자본의 눈치를 살피는 꼴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국민과 비정상적인 갈등구조를 만들고 있다. 학교급식재료로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 사용을 규정한 주민참여 주민발의의 자치입법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 것은 지방자치와 교육에 대한 국민권리와 식량주권을 송두리째 빼앗는 일이다. 특히 쌀마저 개방되어 수입쌀과 농산물이 우리식탁을 점령하고 농업을 포기하게 되기 전에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농업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적어도 학교급식을 위한 생산기반이라도 유지하고자 했던 전 국민의 노력을 정부가 막아버린 것이다. 게다가 정부와 일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학부모부담을 전제로 위탁급식을 유지하며 정확한 식재료 규정과 국가지원내용이 없기 때문에 수입농산물과 저급한 식품사용을 규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초등무상과 친환경우리농산물사용의무화 법개정”이라는 대통령공약을 거부하며 국민의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희망으로 국민의 힘에 의해 노무현 정권이 세워졌음을 기억하라. 대통령은 분명하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임을 전제하며 공약실천을 약속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교육관련 정책 , 특히 학교급식 정책은 110만의 국민이 힘을 모아 일궈낸 조례제정 등 학교급식 제도개선의 노력과 상치된다. 한 나라의 교육 목적과 내용은 국가 주권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내용과 운영방식에 대해 그 어떤 나라도 개입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기업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국가 공교육의 원칙으로 헌법에 정해져 있다. 직영, 무상, 우리농산물사용의 3대 원칙에 입각한 학교급식법개정은 교육을 바로세우고 농업을 살리며 국가 주권과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이다. 국민의 건강과 국가 미래의 안녕을 책임지는 것은 대통령 업무의 기본이다. 불과 1년 전 수구 보수 세력들로부터 대통령이 탄핵받고 위기에 직면했을 때, 대통령은 국민의 힘으로 다시일어선 바 있음을 기억해야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급식관련 공약인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번에는 국민으로부터 탄핵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수 년 동안 온 국민의 힘을 모아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진바 있다. 학교급식법을 원칙대로 개정하여 국가교육프로그램으로서 국제적인 양허를 받아줄 것과 안전한 우리농산물사용을 위한 급식관리시스템 운영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도 없이 5년간 소요되는 예산이 8조원이나 된다며 언론으로 하여금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보도를 하도록 부추겼다. 정부가 이와 같이 기만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는 동안 식중독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위탁업자의 급식비 횡령과 초등교장의 급식납품업자 금품수수 사건이 유야무야되어 버렸고, 업자들의 속임수에 수입 음식재료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천인공노할 사건도 바람에 게 눈 감추듯 잊혀지고 있다. 소위 먹는 것으로 장난 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것은 교육으로서의 학교급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와 교육 관료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학교급식을 학교에 돈을 내고 밥 한 끼 사먹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국가 책임 교육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개정이 되어야 할 이번 임시국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 수 천 명의 아이들이 식중독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 발을 구르던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그리고 우리는 아침밥도 거른 채 학교에 나가 급식재료를 검수하면서 ‘자기 자식이면 과연 이런 정도로 먹일 수 있을까?’ 반문 하면서 느꼈던 분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뿐만 아니라 외국산 농산물의 봇물 앞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농민들의 허탈하고 불안한 바로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우리의 아이들이 위탁업자의 이윤추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WTO의 볼모는 더욱 더 안 됨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서 약속했던 학교급식 공약을 다시금 상기하여 오늘 우리의 요구가 그 공약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어 주기 바란다.
우리의 요구
1. 전북,경남,경기, 서울 학교급식 조례의 대법원 제소를 즉각 취하하라
1. 우리 농산물 사용, 직영급식실시, 무상급식확대를 포함한 학교급식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도록 정부 방침을 정하고 국회를 설득하라
1.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확실하게 지원하라
1. 쌀 개방 협정의 국회 비준기도를 중지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라
1. 식량자급률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라
2005년 6월 2일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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