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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는 학교급식개선을 위한 올바른 정책수립과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우리는 경기도 주민발의 학교급식지원조례가 행자부에 의해 대법원에 제소되는 일은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적인 주민참여 지방자치 행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통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이
도대체 왜 WTO 위반인지를 밝히라는 요구를 거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처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외통부 스스로 자신의 해석이 불명확한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잘못된 해석론을 고집하고, 답변을 계속 거부할 경우, 이를 직권남용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간주하고,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학교급식은 교육이며 안전하고 우수한 국내산 농산물사용을 제도화함으로써 교육과 농업을 동시에 살려내는 중요한 국가적 책임과제이다.

그러므로 학교급식을 교육으로 재정립하고 자라나는 미래의 국민인 학생들의 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약속하는 국가상생의 의지로써 교육부, 농림부, 행자부, 외통부 등 정부의 관계부처 모두가 합심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의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고 직영․무상․우리농산물사용 원칙의 학교급식법이 개정될 때 까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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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정부는 WTO관련 입장표명을 분명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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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정부는 학교급식개선운동과 관련한 정부와 국민간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라! 
  정부는 학교급식개선을 위한 올바른 정책수립과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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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법원은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라 
67   정부의 급식법시행령 개정안 환영 및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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