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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는 WTO 쌀개방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성  명  서
정부는 WTO 쌀개방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학교급식개선을 위해 “국내산 농산물 사용”운동을 전개하는 우리는 정부의 쌀 개방을 비롯한 농업관련 정책과 협상의 태도에 심히 분노하여 성명발표와 함께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다.


경제열강 자본 강대국의 허울 좋은 지구촌 공동체논리로 출발한 WTO가 미국중심의 개방을 전제로 세계시장을 묶어왔다. 남의나라 정책까지 일일이 간섭하며 통상압력을 넣는 미국의 전략에 한 술 더 떠서 식량순수입국인 중국마저도 학교급식에 중국 쌀 사용을 요구하고 나섰고 재고가 쌓이더라도 수입물량을 증대해야하며 수입된 쌀 또한 시중유통 되어야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상호 호혜주의원칙에도 어긋나고 협상의 범위도 아닌 한국 소비자의 선택권마저도 뺏어가려는 그들에게 정부는 결과적으로 식량주권마저 내주게 될 위기상황을 만들어버렸다. 정부가 그동안 협상만을 위한 협상으로 중국과 미국의 전략에 굴욕적으로 질질 끌려 다니며 주권상실을 예고하는 협상결과를 국민과 WTO에 통보하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우리는 WTO의 개방 압력에서 식량주권을 사수하며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사용을 명시하게 함으로써 교육과 농업을 지키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였다.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교육을 바로 세우자는 것은 당연한 학부모의 권리며 그 무엇보다 먹는 일이 중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당연히 우리가 먹는 밥상의 안전과 자라나는 자녀들의 건강을 책임져야한다. 우리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을 상기시키며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의무를 우선 대안으로 제시하고 국민모두의 힘으로 당당한 자주 외교를 준비하자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 자녀들의 먹는 교육인 학교급식마저도 WTO를 핑계로 우리농산물을 사용하고자하는 조례를 제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국민식량으로 가장 중요한 주식인 쌀마저도 강대국의 요구대로 수입하겠다는 비굴한 협상을 하였다. 국민다수가 쌀개방에 앞서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 했음에도 이를 듣지 않고 협상내용도 비공개로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먹을권리, 교육권리, 천부인권적인 생명에 관한 권리모두를 중국과 미국에 팔아먹어 버렸다. 그리고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함부로 WTO에 보고하겠다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다. 국민 다수가 경제난으로 민생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좌초위기의 농업마저도 외면하며 중국과 미국의 전략에 굴욕적으로 질질 끌려 다닌 매판의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그동안의 학교급식운동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호들갑스런 WTO눈치보기식의 한심한 정책을 보면서, 참여와 자치라는 기만적 기치로 출범하여 수많은 참여와 자치를 방해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고 국민의 입까지 틀어막으며 오히려 군부파쇼시절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우리의 목을 죄고 있음에 몸서리친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먹을수 있도록 하며 행복한 미래와 국가 환경, 부강한 나라 경제를 물려주기 위해 이 땅의 농업은 무조건 지켜야한다. 적어도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품목은 자급하고 식량자급률의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협상해도 늦지않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밥상 만큼은 우리쌀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공포해야한다. 준비도 없이 협상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존과 생명줄을 끊어내는 것과 다름 없다. 우리쌀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사수하는 일은 정부의몫이다. 국민과 함께 단결 하여 미국과 중국 등 강국의 부당한 개방압력에 투쟁적으로 전면대응해야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와 국회는 국민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쌀개방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라!
2.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한 농림부장관과 WTO대사를 비롯한 협상관계자들을 소환, 징계하라!
3. 대통령은 이제 WTO에 국민전체가 합의한 내용으로 재협상해야함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이전의 협상내용은 전면 무효이며 처음부터 다시 협상하도록 하라.    
4. 대통령은 쌀개방관련 협상내용을 일체 공개하고 국민전체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2004년 12월 27일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배옥병(학운협/상임대표) 김영식(학부모) 김정택(생산자) 김재석(교사) 정명옥(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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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정부는 WTO관련 입장표명을 분명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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