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http://cafe.daum.net/geubsik
자 료  1
 기자회견문050215.hwp (27.5 KB), Download : 52
제     목
 우리는 시의회를 믿습니다.

<기자회견문>

우리는 시의회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서울시의회가 또 한번의 아름다운 역사를 창출해 줄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오늘부터 열흘간 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 15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서울특별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04년 12월 2일 천만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시 의회가 만장일치로 의결 제정한 것이었다.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제정은 서울시 의원 모두가 150만 시민자녀들의 건강과 생명을 아끼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국가 기반산업인 농업을 살리기 위한 국가생존 국력신장의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뤄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학교직영과 국내산 농수산물사용, 무상급식확대와 주민참여의 의의를 가진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유아보육시설 및 저소득층 자녀들과 함께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권, 교육권은 물론 안전한 우리의 먹을거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한 천부인권을 지켜주며 나아가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특단의 조치였다.
   특히 조례제정의 과정이 21만여 시민의 서명을 받아 청구된 주민발의 조례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참여와자치의 아름다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자치행정이 시작되는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 것이다.
당시 우리는 서울시 의회와 함께 이를 기념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일 역시 교육이며 시민모두가 책임질 것을 다짐하는『생명 중심 서울시민 권리장전』에 조인함과 동시에 삶의 역사, 상생의 자치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참여자치 지방분권 확립을 선언 한다”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그리고 이명박 서울 시장은 조례를 즉시 공포하고 학교급식개선에 박차를 가해 신학기부터 우리자녀들에게 안전한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역시 서울시의 주민발의 조례탄생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여 국가교육과 지방자치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도록 당부하였다. 우리가 강조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수도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지방자치행정을 펼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학교급식개선을 위해 학교직영,우리농산물사용,무상급식확대를 내용으로 한 학교급식조례제정은 서울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234지방자치단체에 미미 절반이상이나 이뤄진 커다란 조류며 대세다. 이는 지방자치와 교육 및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대한 계기로 자리 매김 되면서 정부정책과 법령까지 개정하는 주민의 힘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데, 참여와 자치의 지방분권강화를 기치로 내건 정부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를 강화하기위해 계도, 지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조례제정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WTO를 핑계로 국내산 농산물사용을 명시한 전북, 경남, 경기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였다.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사용을 위해 자치단체가 교육과 농업에 지원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며 충분히 WTO의 압력을 피해갈 수 있지만 무역통상압력에 따른 예단만으로 소극적인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외통부의 무책임한 공문에 근거하여 행자부가 관치행정을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의 과도한 정부개입이며 매판적이며 사대적으로 다분히 정략적인 핑계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행자부는 서울시마저도 방해하고자 시장에게 학교급식조례제의요구를 하였다. 수도서울의 수장으로서 시민을 위하며 자치 행정력을 키워야할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명박시장은 지난 12월 27일자로 조례재의결 요구서를 시의회에 회부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의 힘을 믿지 않고 있으며 시장스스로의 역량마저 축소시키는 시장의 정치적 실수가 아닐 수 없다. 1천만시민의 뜨거운 염원을 외면하고 행자부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서울시의 위상을 떨어뜨린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서울시 의회가 잠시나마 부끄럽게 된 서울시의 위상을 되돌리고 행자부의 오만무례함에 쐐기를 박아 한 번 더 만장일치의결을 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의회의 힘을 보여줄 것을 믿는다.


우리의 요구
1. 서울의회는 주민발의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만장일치 재의결하라!
2. 서울시장은 재의결된 조례를 즉각 공포하라!
3. 행자부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좋은 학교급식을 제공하려는 서울시민의 노력을 더 이상 방해 말라!



2005년 2월 15일
서울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번호 제목
  우리는 시의회를 믿습니다. 
85   우리쌀 지킵시다! 
84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 발족식 및 토론회 
83   워크샾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82   워크샵 잘 마쳤습니다 
81   위헌이며 투기를 조장하는 농지법개정은 안된다 
80   의료, 교육, 문화, 물,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닌 민중의 권리이다! 
79   저질급식재료 규탄과 급식법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4.13,11시) 
78   전국워크샾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77   전국워크샾 장소 약도 -다운받으세요.. 
76   정부가 발표한 반쪽짜리 종합대책은 환영할 수 없다! 
75   정부는 WTO 쌀개방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74   정부는 WTO관련 입장표명을 분명히 하라!! 
73   정부는 WTO관련 입장표명을 분명히 하라!! 
72   정부는 학교급식개선운동과 관련한 정부와 국민간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라! 
71   정부는 학교급식개선운동과 관련한 정부와 국민간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라! 
70   정부는 학교급식개선을 위한 올바른 정책수립과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69   정부발표 급식개선대책에 대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의 의견 
68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법원은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라 
67   정부의 급식법시행령 개정안 환영 및 의견서 

  [1][2][3][4][5][6] 7 [8][9][10]..[11][다음 10개]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edun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