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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의 급식법시행령 개정안 환영 및 의견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정부가 지난 11월10일자로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와함께 개정안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자한다.    

정부는 "최근 전라남도와 나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하여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이러한 조례제정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학교급식법시행령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이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관련 조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개정의지를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9월5일 전남에서 주민발의로 제정된 [전라남도 학교급식식재료지원에관한 조례]에 대해 행자부가 상위법위배됨을 지적하며 재심의명령과 함께 대법원 제소의사를 밝힌것이 취소됨으로써 전남과 나주 조례의 법적 시효가 발휘될것이다. 그동안의 전국적인 조례제정운동에 정부가 힘을 실어준일에 감사한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법개정과함께 별도의 예산조치가 없다는점이다. 아직 숙제로 남아있는 지원의범위를 정함에있어 재원마련의 불명확함과 지역간 편차를 극복할수 있는 근거마련이 쉽지않을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서 예산검토를 별도로 진행해주었으면한다.  

이제는 실로 국가가 나서서 학교급식이 교육이며 공교육으로서의 공공성과 교육평등에 가치를 두고 직영원칙의 안전하고 최상의 우리농산물사용과 무상급식실현의 희망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러기위해서는 시행령개정을 시발로 진정한 교육목적을 두고 시민단체가 요구한 대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주길 바란다,

2003년 11월13일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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