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오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열리게 될 전북조례제소사건 판결에 앞서
전국의 학부모, 학생, 농민, 교사 및 시민사회단체의 뜻을 갈음하며 -
학교급식에 우리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먹을 것에 대한 주권의식과 먹을 것으로 진행되는 우리교육의 본질이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 소속 각 지역운동본부와 단체는 잘못된 급식교육과 국가교육의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한 제도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서의 학교급식법 개정 활동으로 “안전한 우리농산물사용과 직영, 무상확대의 학교급식 3대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지방자치로서 주민발의방식의 조례제정운동을 전개 하여 전국 16개 시 도 중 15개 광역조례와 230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그 중 82개의 자치조례가 제정되었고 9월 6일 현재로 62개 지역조례가 청구되거나 제정준비를 하고 있다. 이 운동에 동참한 전국의 유권자수가 무려 200만에 이른다. 이미 학교급식 원칙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다.
학교급식에 안전한 우리농산물 사용은 우리아이들이 먹을 것과 그에 대한 교육의 원칙 중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이 WTO에 위배라며 마치 WTO의 하수인 같은 무조건적 해석으로 학교급식법개정은 물론 지역의 조례제정을 방해하고 우수농산물사용을 강요하였다. 하지만 국민운동본부는 전국 723만여 학생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연구 노력한 결과, 정부의 WTO 해석은 잘못되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은 학교급식에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위한 국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WTO위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내 대법원이 아닌 WTO의 고유권한임도 알려줬다. WTO에 대한 소극적자세로 교육의 본질과 대세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조치와 정책적 오류를 일깨워 주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았다. 국민운동에 지나칠 정도로 과민한 정부는 결국 지난 2004년 1월 교육감에 의해 전북학교급식지원조례가 대법원에 제소하였고 이어 경남, 경기, 서울, 충북에 이르기까지 무려 5개 광역시도 조례가 대법원에 피소된 것이다. 정부 때문에 우리자녀들은 농약이 범벅된 수입식품으로 건강과 정서를 해치고 식중독사고에 노출된 채 국적 없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교급식을 통해 지역 농업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식량주권과 안보를 준비할 여지도 없이 개방위주 농정으로 인해 전망을 잃어버린 우리농업에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송두리째 빼앗겼다.
대법원은 한편, 학교급식조례관련 정부제소에 대해 판결보류로 2년 가까이 침묵하는 동안 무려 5개의 조례가 제소되었다. 그리고 지난 6월10일 경남조례최종변론 시점에서 조례제소 사건이 동일한 내용이므로 제소된 조례를 병합하여 판결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오는 9일 전북학교급식조례에 대해 최종 판결한다는 의외의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다. 주민요구에 의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2년 동안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했던 점을 미루어 이 일은 무척 다행한 일이나 막상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적 결론이 우려됨을 감출 수 없다.
정부가 그동안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쌀 개방 WTO협상으로 우리밥상에 수입쌀이 범람하고 우리 쌀 산업마저 포기하게 될 내용으로 국회비준위해 국민신뢰를 등지고 있다. 또한, 청와대는 초등학교무상급식과 친환경우리농산물사용의 일정비율 의무에 대한 법제화공약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 국회역시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사용원칙의 법개정을 정치적 판단으로 계속 미루고만 있다. 이런 와중에 대법원의 법리해석만으로 전북학교급식조례가 잘못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우리농업을 유지, 발전시키는 중요한 소재며 핵심과제로서 반드시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해야한다는 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생명은 물론 국민모두의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며 국력임에 다시 한번 각성하기 바란다. 우리는 분명, 대한민국 최고 사법부인 대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믿는다. 그로써 삼권분립이 확실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임을 보여주기 바라면서 국민운동본부는 9일에 있을 전북조례판결에 앞서 대법원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대법원은 전북학교급식조례에 대한 WTO 관련 정부해석이 잘못되었으며 협정위배여부의 판단에 대한 고유권한은 WTO에 있음을 알리고 제소사건을 기각하라!
하나, 사건원고인 전북교육감은 부임당시 공약을 상기하며 교육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전북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전국의 모든 국민 앞에 맹세하는 자세로 제소사실을 전면 취하하라!
하나, 정부는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기본원칙과 철학에 대한 성실한 제고와 함께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5개 지역의 조례 제소 건을 전면 취소하라!
하나, 대통령은 공약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친환경우리농산물사용 직영무상확대 내용으로 학교급식법개정에 앞장서라!
2005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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