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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보도-직영전환에 대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의견서

교육부는 지난 10월28일자로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007년까지 시설개선비 총 968억원을 지원하여 위탁급식학교 1093개교를 직영전환함으로써 전국의 직영학교비율을 81%에서 92%로 확보한다는방침을 세웠다.  

정부의 이같은 직영전환추진내용은 학부모로서 대대적인 환영의 박수를 보내야마땅하나 실제 직영전환의 예산이 시설개선비밖에 없다는점을 들어 우리는 가장 첫째로 우선되는 의식의 문제부터 지적하고자한다.

과연 교육부가 학교급식을 교육으로 인식한다면 직영급식추진예산에 노후시설개선비뿐이아닌 실질적인 인건비,운영비를 책정함으로써 현재 초등학교수준의 직영학교급식에산을 감안한 실비예산계획이 제대로세워져야한다.

실제 급식의 안전성과 질관리을 위해서는 시설보다는 인력의문제가 가장 우선시되어야함에도 대체로 급식의 문제를 얘기하면 시설과 위생문제에만 치중하여 식중독에방이 된다는 식의 사고로 급식을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식문화에 맞지않는 HACCP와 같은 시설비용에 과다하게 투자비를 책정하면서 영양사는 일용직으로 못을박고 조리종사원의 인건비는 아예 사고조차하지않는것이 문제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합법적인 기구로서 학교급식소위원회활동을 보장하지도않고 급식감시단을 두어 관리를 철저히 하겟다는것인데 실제 학부모에의한 급식관리를 법제화하여 강제하지않으면안되는것이 바로 급식이다. 운영비문제, 업체와의 문제는 물론이며  단위학교행정상 교장의 전권과 운영위원회의 비빈주적 구성및 활동으로인한 요식적인 학교운영자치가 진행되는 현재의 학교현실에서는 임의 기구로서 학부모활동은 결코보장될수없으며 직접적인 급식질관리가 될수없다는것을 알아야한다.

또한 두번째로 지적할것은 이번에 발표된 직영전환희망학교의 수치는 지난 8,9월 학교에 송달되었던 자료에 의한 결과인것이문제다. 우리는 이 내용에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왓던바,
1. 학교에보내진 자료로서 직영전호나의지를 묻는 근거가된 "직영-위탁의 비교 자료"는 그 자체가 위탁을 미려하게 포장하고 현실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제시되어 학부모,교사,학운위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도록만들어진 잘못된자료였다.
2. 직영전환을 묻던 당시의 실제 학교현장은 학부모설문도 거치지않았으며 학운위회의를 거치지도않고 교장이 맘대로 위탁결정한 학교도 있고 학운위회의를 거쳤더라도 학교장편에선 학운위들에의한 결과임을 지적해왔다.


따라서 직영전환을 위한 정상적이고 객관적자료에 의해 정식설문조사후
직영전환학교를 정하도록하며 실제 예산을 시설비+인건비(정규직에 준하여)+운영비를 산출한 근거로 추가 예산계획을 세워야한다.

또한 세번째 중요한것은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들은 현재 위탁하는 학교에 준한 자료일뿐, 직영전환의지를 가진 급식신설학교역시 지원을 해야한다. 현재 월촌중학교같이 급식신설학교가 직영을 하고자할경우 아무런 지원을 하지않고있음으로써 실제 모든 비용들이 학부모로부터 부담되고있다.

이에 우리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자료는 결국 5년계획으로 92%나 직영을 한다는 식의 보여주기식 숫자놀음에 불과하며 예산계획역시 시설보수(시설현대화)에 국한한 전시행정에 불과함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는 여기서 한가지 추가할 사안은 그동안 교육부의 교육정책은 교육개발원의 논리에 근거하고 급식정책은 식약청의 논리에만 기준을 두어왓기때문에 교육부가 국민교육의 철학을 제대로 세우지못하며 갈팡질팡했다는것을 귀띔해주고자한다. 우리는 이 내용을 지난 10월17일 서울교육청의 급식정책공청회에서도 지적했으며 교육개발원과 식약청의 잘못된 논리로 위탁업체인증제, 직영-위탁비교표를 만들어 교육인 급식의 정책방향에 혼선을 초래하게했던만큼 이제는 교육부가 진정한 국민교육을 담당하는 정부로서 학생을 위한 인간교육에 기준하여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며 바른교육을 위한 총력을 다해야할것이다.

분명한것은 급식은 교육이다.
그렇기때문에 반드시 직영을 원칙으로하자는 것이 학부모들의 생각이다. 이제 교육부는  이번처럼 보도를 위한 자료로서 직영의지를 보여줄것이아니라  정확한 교육철학과 계획을 세워 급식직영학교수가 100%로로 될수 있도록 그리고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할수있도록 재검토하기바란다.

2003년 10월29일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급식비리와 각종부패의 온상으로 이미 정리된 위탁급식업체와 교장을 견제하려면 반드시 법적인 규제가 강화되어야하고 직영의 원칙을 두는 것은 마땅하다.

교육부의 발표가 급식비리보도 탓에 서둘러 발표된 것이라면 더더욱문제가 있다.
정작 우리 농산물의 의무사용 및 무상급식의 점진적 실시 등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직도 급식교육에 대한 정확한 철학이없음이다.

이처럼 수치에 의한 직영전환보도 말고  학교급식의 궁극적인 해결책인 "학교급식법 개정"(직영원칙, 의무교육까지의 무상확대, 안전하고 최상의 우리농산물사용의 무화, 학교자치활동 보장)은 물론, 현재 전국각 지역의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적극지원하고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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