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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발표 급식개선대책에 대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의 의견

정부는 지난 11월18일 안전하고 질높은 급식을 제공하기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학교급식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학교급식재료규격화 및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식중독예방을 위한 위생점검및 관리강화 ▲학교급식관련 비리근절을 위한 제도적대안 ▲학부모 ·시민단체의 역할강화와함께 학교급식소위원회 법제화  ▲우수식재료업체인증제와 급식업체관리강화 ▲국내농산물사용운동전개등 우수식자재사용확대 ▲저소득층(차상위계층까지)과 위탁급식업체에대한 정부지원확대 ▲급식종사자 적정인원확보및 근무여건개선,급식관리선터건립검토등 ▲직영-위탁의 급식형태에대한 학교선택권보장의 내용을 정책화하겠다는것이다.

내용면에서는 상당히 포괄적인 급식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동안 여러번 지적된부분에대한 종합적시각으로 대안을 정립하기까지 정부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것이며 학부모로서 감사한 노릇이다.
그러나 이같은 급식개선대책이 마련되기까지 수천의 우리 자녀들이 식중독사고를 겪으며 학습권과 기본인권을 침해당하면서 희생을 감수해야했으며 급식을 비롯한 교육소비자로 대상화된 학부모와 학생들의 근본적인 교육권및 자치권침해, 소비주권박탈 등 사회적모순을 겪은뒤에 진행된점은 안타까운일이다.
더욱이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국무조정실의 급식개선정책수립과정에 많은 의견을 내놓으면서 교육의 "본질적인 원칙을 지켜줄것"과 정책발표이전에 "국민 대 토론회"를 반드시 거쳐야함을 강조해왔으나 우리의 의견이 관철되지않은 부분에대해 심한 우려를 금할수 없다.

우선적으로 정책을 통한 제도화에서 교육의 본질적인 원칙으로 진행되는 학교급식은 반드시 직영이어야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선책의 일환으로 급식운영형태에 학교선택권을 주고 위탁급식업체를 국가적으로 지원한다는것이다. 이점에대해 우리는 결코 용납하거나 좌시할수없는 입장이다. 그동안 급식의 문제발생은 국가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교육철학과 예산마련없이 급식확대를 추진한 첫째이유와 단위학교주체의 주체적인 교육참여미흡에서 비롯되었다.

위탁급식의 실시는 바로, 급식을 교육으로 이해하지않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써 업체를 학교현장에 끌어들인뒤 실제 급식주체들의 인권과 소비주권을 박탈하고 각종의 교육부패와 불합리를 초래해왔다. 문제의본질은 학부모가낸 급식비로 위탁업체의이윤을 보장하고 영업을 할수 있도록한것때문에 발생된 저질 급식의 문제임에도 정부가 위탁업체가 지불해야할 각종의 자금을 지원해준다는것인데 이는 이윤추구를 1차목적으로하는 기업의 본질을 무시한 처사이며 오히려 국가예산낭비임을 지적하고자한다.
이같은 발상은 정부가 교육주체와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제시한것이지만 고양이 앞에 생선을 물리는 격임을 간과하고있으며 부패근원을 발본색원하지 못한 채 덮어주어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곪아버린다는것을 잊었다는것이다. 그런 예산은 직영학교를 위한 시설및 인력보강등 지원의폭을 넓히고 위탁학교가 직영전환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되도록하여 이번개선대책의 핵심이 되었어야 한다. 이는 공교육정상화와 교육평등, 교육의공공성확보를 위한 방안이기도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대토론회를 거쳐야한다는 우리의 의식은 그동안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민주적인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정책마련은 바로 국가공동체를 실현하는 하나의 과정임을 간과할수없기때문이다. 시간상의문제나 정책화마련의 시급성등은 고려되지만 일단 발표된 정책은 그것이 충분한 검증과 의견수렴이 되지않는 경우 '악법도 법'인 수준에서  머물게되며 이를 고쳐내기 위한 의견개진과정을 반복하는 전철을 반복하는 소모적인 일을 또 해야하는점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이같은 토론을 통해 그동안 국무조정실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단위학교의 현실적 문제를 간과한부분들을 보완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마련의 노력을 요구한다.

한편으로 학교급식소위원회의법제화와 우리농산물사용의근거및 급식재료 규격화, 비리근절대책, 인력문제와 시설보완, 급식관리을 위한 제반의 정책화마련 등은 급식문제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주중요한 정책으로 환영하는바이지만 한가지 정책화된내용이 사상누각이 되지않기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계획마련과 함께 교육개혁이 수반되어야함을 지적하고자한다.
특히 단위학교의 학부모회, 학생회,교사회의 법제화를 기초하여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표기구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절차에의해 구성되어야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급식을 비롯한 수익자부담교육의 내용에서는 분명한 의결권을 가지고 학교운영에 임할수 있어야하며 교장의 전권을 견제할 수있어야한다. 아울러 교장또한 선출보직됨으로써 학내민주주의를 기본바탕하지않으면 본 개선대책은 껍데기수준의 선언에 불과할것이다.

이번의 발표로는 오는 12월17일까지 각 기관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렴하여 2004년 1월1일 확정발표함을 계획하고있으므로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한 바른 급식교육실현을 위해 노력할것이다.    

2003년 11월 19일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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