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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수렴중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72호

학교급식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12월2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의 이념을 구현하고 시·도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학교급식법에서 정하고 있는 급식대상 학교를 제외한 기타 학교의 급식학교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여 학교급식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현행 학교급식법에서 정하고 있는 급식대상 학교를 제외한 기타 학교의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급식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 월19일까지 다음 기재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기획과, 전화 02)720-3316, 팩스 02)736-89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기획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전화 02)720-3316, 팩스 02)736-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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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78호

학교급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12월2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교급식법시행령(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의 이념을 구현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학교급식법시행령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학교급식시설과 부대시설의 세부적인 기준,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연수, 급식시범학교 및 급식연구학교의 지정·운영, 학교급식위원회의 조직,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여 시·도교육청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해오던 학교급식시설과 부대시설의 세부적인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

    도록 함.
  나.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다. 급식시범학교 및 급식연구학교의 지정·운영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운영권을 삭제
    하고, 모두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도록 함.
  라. 학교급식위원회의 조직,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 월19일까지 다음 기재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기획과, 전화 02)720-3316, 팩스 02)736-89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기획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전화 02)720-3316, 팩스 02)736-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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