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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교급식조례 위법판결 규탄 기자회견

학교급식조례 대법원 위법판결 규탄 기자회견 참가요청의 건


      1. 조국과 민중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귀 단체에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2. WTO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수축산물이 무차별적으로 수입되면서 농업은 황폐화되어가고 있고 소비자, 국민들은 안전한 식탁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농산물을 사용하여 농업을 회생시키고 국민, 우리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의 회생은 안중에도 없고 카길 등 다국적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WTO'협정에 위반된다면서 방해해 왔습니다. 급기야 지난 9일 대법원은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학교급식조례제정 위법 판결‘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3.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운동’이면서 농업회생과 국민,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주민운동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법원 위법판결 규탄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각 단체 대표자들을 위시로 하여 꼭 참석해 주십시오.      끝.


<학교급식조례 위법판결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05년 9월 12일(월) 오전 11시

장소 : 대법원 정문앞(서초역)

주최: 전국민중연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전국농민연대

첨부파일:기자회견문








번호 제목
66   6월 13일 국회앞 철야 노숙투쟁 선포식과 투쟁개요 
65   국회는 우리농산물사용 직영 무상원칙의 학교급식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64   민생현안 외면하는 열린우리당은 각성하라!!! 
63   학생 건강 기본권 확립 선언 
62   2005 여름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 활동가 워크샵 공지 
61   워크샵 잘 마쳤습니다 
60   <성명서>교육청 및 학교당국은 의정부 및 경기북부지역의 학교급식 육류 납품계약을 위반한 업체를 즉각 고발하고 시정 조치하라!! 
59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58   대법원은 각성하고 노무현 정권은 책임져라!! 
  학교급식조례 위법판결 규탄 기자회견 
56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과 WTO협정의 문제’ -국민대토론회 
55   ‘학교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명문화’와 WTO 
54   회원여러분! 마음만은 풍요로운 추석보내세요 
53   서울운동본부 대법원 규탄기자회견 안내 
52   외교통상부 윤강현 과장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51   ☐ 대법판결 대응 서울운동본부 1인시위 계획 
50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법원은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라 
49   9월 28일 오후 2시 대법원앞으로 모입니다 
48   대법원은 학교급식조례 WTO 협정 위반 여부 판결을 중단하라 
47   경남학교급식조례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 연기 결정을 환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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