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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발표한 반쪽짜리 종합대책은 환영할 수 없다!

우리가 입수한 바에 의하면 정부가 오늘날짜로 발표예정인 종합대책에는 학교급식을 직영운영하도록 방침을 세우지않고있다. 급식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대책으로 위탁급식을 공적으로 재정지원하면서 식재료의 질을 높이도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것이다. 결국 급식운영의 선택폭을 넓혀 학교가 결정하게한다는것인데, 학부모의 설문내용도 무시하는 교장의 전권하에 무늬만 학교자치를 이끌었던 허수아비학교운영위원회활동으로는 바람직한 선택과 관리를 기대할수 없다. 특히 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직영위탁의 장단점을 표시한 바에 따른 운영결정기준으로는 올바른 판단을 할수없다는 것이 확인된만큼 지금같은 교육현실에서는 정확한 국가 철학적 급식정책이 제공되어야하는것이다.

"급식은교육!" 인 이상 학교급식의 직영은 무조건 원칙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위탁급식업체를 국가가 재정적지원까지 하면서 위탁급식을 확대유지시키려는것은 급식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수 없는것이다.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발생된 각종의 비리와 교육부패현상은 어제날짜로 보도된것과 같이 일부 부패사학집단의 이야기가 아니다. 비디오와 문서로까지 자료가 만들어진것은 그동안 얼마나 이나라의 교육계가 썩어있는지를 극명하게드러낸 것이며 이 같은 일은 비단 사학만의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계약조건의 커미션과 각종의 리베이트같은 검은거래를 만연케한 일은 국가가 교육을 소비와 공급으로 시장개념화 하면서 부터 발생된 것이며 특히 학교급식은 "핵심의 미끼"가 된것이며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의 급식관련 부패고리가 수도없이 고발되고 드러났음에도 감사조차 솜방망이로 끝이나거나 학생을 볼모로한 교장과 교육관료들의 학부모입막기 작업으로 표면화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부패근절이 중요하며 그 해답은 직영전환인것이다.  

학교운영예산의 1/3에서 2/5나되는 학교급식비를 별도의 학부모부담으로 배치한 것도 문제이나 더 심각한 것은 교육으로 진행되어야하는 급식을 이윤을 목적으로하는 업체에 떠넘긴 데서부터 가시화되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국가교육의 철학과 목적을 바탕으로한 급식종합대책이 근본적으로 마련되기위해서는 그동안 전 국민의 의식으로 정립된 학교급식의 직영과 안전한우리농산물사용과 단계적 무상급식확대에 촛점을 맞춰야한다. 따라서 전국에 18%밖에 되지않는 위탁급식에 대한 지원과 관리정책은 만들 필요가 없는것이다.

학교급식이 안고있던 문제에는 자녀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식중독발생과 투명하지못한 운영과  공적인 관리부재였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위생과 식재료의 질을 직접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된 운영내용을 점검하며 바람직한 교육으로써의 급식을 정착시킬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함께 유지발전시킬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야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위학교현장의 학교자치와 지역주민들에 의한 지방자치를 통한 급식개혁이 이뤄져야하는것이며 학교급식소위원회, 지역단위의 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등이 법제화되어야한다. 특히 지역의 급식관리센터는 몇몇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혹은 협의회 수준이아닌 학교급식식재료의 품질과 안전관리, 생산관리, 공급관리, 학교운영관리, 바람직한 식단개발, 지역간 연계공급시스템, 다양한 급식교육프로그램개발등 급식관련한 일련의 사안을 해당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현장성있는 관리를 하도록하는 지원센터로서 자리매김되어야하며 기구설치는 지방자치행정소관업무로 정하여 재정지원과함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계획을 세우고 점검되어야 하는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발표될 정책중에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사용 의무화" 정책과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의 법제화", "무상급식의 단계적확대" 정책은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위탁급식과 급식관리에 대한 정책은 결코환영할 수없는 것이다.  

정책은 한번 발표되고나면 개진이 어렵다. 그러므로 국민과 합의된원칙에 의한 국가정책이 만들어져야하며 그 절차를 통해 개발된 정책이어야한다. 더구나 개선의 대책은 단위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특히 학생을 위한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관계장관회의로 결정될 급식종합대책발표에 앞서  국민대토론회나 공청회를 우선 진행할것을 요청한다.

2003년 10월24일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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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0월 28일 행사및 일정공고 
43   급식비리 보도와 관련된 우리의 입장! 
  정부가 발표한 반쪽짜리 종합대책은 환영할 수 없다! 
41   서울 학교급식 주민발의 조례 선포식 
40   오늘 국민운동본부(준) 대표자연석회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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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부는 학교급식개선운동과 관련한 정부와 국민간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라! 
32   정부는 학교급식개선운동과 관련한 정부와 국민간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라! 
31   서울- 긴급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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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각 당 후보공약 비교 공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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