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법개정촉구」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 ’05년 4월 7일 11시 (정시 시작)
□ 장소 : 국회 본관 1층 브리핑실
□ 순서 : 박경양상임대표인사말, 학부모․교사․학생․생산자 입장 표명, 기자회견문 낭독 등
17대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강혜숙 복기왕 정장선 (이상 열린우리당) 김영숙(한나라당) 최순영(민주노동당)의원안 및 정부안 등 6개가 발의되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교육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에 의한 검토의견도 나온 바있습니다. 이제, 이번 4월 임시국회에는 공청회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수 년간, 수 백만의 국민이 참여하여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직영전환, 우리농산물사용지원, 무상급식확대라는 학교급식개선의 3대 목표가 정해졌고 상당한 성과도 있어, 전남 등 일부 시․도에서는 이미 도 및 시․군․구의 예산이 학교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씌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농산물사용지원조례가 WTO 협정위배라 하여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으며, 초등학교을 제외한 중고등학교, 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여전히 위탁급식업자의 이윤추구의 대상으로부터 학교급식이 놓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시․도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예산만으론 학교급식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학교급식법을 개정? 臼?우리농산물사용지원 등 학교급식개선 3대원칙에 대한 법적근거를 분명히 하고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4월 임시 국회를 맞이하여 16대 국회부터 온 국민의 바램인 올바른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언론 관계자분들이 학교급식개선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학교급식법 개정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이번 기자회견의 취재와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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