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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교급식법개정 촉구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집회 안내

문서번호 :  학-0522-03
시행일자 :  2003년 5월 22일
수    신 :  보도 편집국장
참    조 :  교육/시민사회/정책담당 기자
제    목 : 학교급식법개정 촉구를 위한 대정부 집회 보도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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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상 바른 여론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급식연대)가  
     급식법 개정안을 민주당의 이미경의원의 발의로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3. 급식연대에서는 지난해 개정안 청원을 시도하였다가 대통령선거와 임시국회일정  등
      어수선한 가운데 청원이 안되었던 점을 다시 조정하여 시민단체의 의지를 대통령 선거
      공약화하여 대통령의 급식법개정의 의지를 끌어낸 바 있습니다.

    4. 학교에서 진행되는 급식은 국가와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할 교육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학교급식은 제도와 관행의 모순으로 수입농산물 등 저급한 식재료 사용과 관리주체의
       부재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급식이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고 아울러 우리 농산물사용으로 우리농업을 살리는데 정부와 국회에 학교 급식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108개의 시민사회단체의 뜻을 모아『학교
       급식법개정 촉구를 위한 대정부 집회』를 갖습니다.

    5. 일시는 2003년 5월 28일 오전 11시부터 12시30분까지 입니다.
        ‘여의도 국회앞 한나라당사앞’이며 참석인원은 3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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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일정 및 이슈 소개 1부



성명서 -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며

지난 3월말에 서울과 경기도의 10여개 학교,1,80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리는
큰 사고 가 있었다. 이는 이미 예견되어 왔던 사고였으며,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무심하고 소홀히 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고였다.
현재의 학교급식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조차 불분명하다. 학교 급식법은 1조에서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학교급식은 그저 학교에서 한 끼 때우는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
그 어디에도 교육적 철학이나 관심의 대상임이 드러나지 않는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저가의 식재료, 수입산 식재료가 버젓이 쓰이고 있고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메뉴가 식단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묵은 재고 쌀을 저가에 공급하는 것을 대단한 지원인양 생각하고 있다.
재원 마련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학교급식을 확대하려다 위탁급식의 뿌리를 내려 주기도
했다. 교육으로 이루어 져야할 학교급식이 영리의 대상이 되고 이윤추구의 도구가 되어 아이들을
잘못된 식습관과 위생상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부모가 되고 싶지 않다. 비용 절감이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아이들을
위험하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다. 개방이라는 큰 물결 앞에서 아이들의 밥상이 위험해지는 것을
그저 두고 볼 수는 없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이들의 부모이며, 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미래 세대를 보호하고 잘 키워낼
의무가 있다. 아이들이 매일 먹는 밥상하나 지켜주지 못한다면 어른으로써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학교 급식법의 개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급식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학교급식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학교급식은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식자재의 조달과 내용, 운영체계, 비용부담,
관리체계등 급식관련한 중요한 정보로 부터 철저히 차단되어 있어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하는 당사자로 나설 수 없어 학교급식이 파행운영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둘째 학교 급식은 교육이다.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먹는 음식이 어떤 과정과 노고를 통해서 생산되어
지고 있는지를 가르치고 그 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 주어야 하며,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생태계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바른 식습관을 길러 주어야 한다.

세째 급식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급식을 직영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사기업체가 급식을 하게 되면 급식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또한 지금의 현실에서 드러
나듯이 급식의 질과 위생상의 문제도 심각하다.

네째 학교급식의 식재료는 안전한 우리 농산물이어야 한다. 나아가서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
로 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산물 개방이 시작되면 저가낙찰제로 운영되는 학교급식부터 저가의 수
입농산물을 사용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자국의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미국이나 일본
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로 급식을 하는 것은 큰 교육적 의미가 있
다. 자신들이 먹는 밥이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재배하였는지를 배우는 것은 자신의 삷의 뿌리와 문화
의 뿌리를 배우는 일이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일이다. 또 급식을 통해 세계화의 거센 바람을 맞
아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우리 농업을 지켜낼 수 있음은 더 큰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급식은 점진적으로 무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국가는 미래 세대를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공교육의 무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급식도 교육으로써 무상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학교 급식법의 개정은 단순한 법조문의 개정이 아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불신과 싸우는 일이며, 패배주의와 허
무주의를 깨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다. 이 아이들에게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 제대로
된 밥을 먹을 권리마저 찾아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른으로써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우리는 강력히 주장한다.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라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박경양(상임대표/참교육학부모회),배옥병(급식네트),원영만(전교조),이오경숙(여성연합),이은정(한국생협연합회),구희숙(서울환경연합)


감리교농촌선교원,강서양천학교운영위원협의회(준),건강을위한국민연대,건강한도림천을만드는주민
모임,건강한학교급식을위한춘천시민모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관악
주민연대,교선보제실현을위한교육연대,기독교3개교단농촌목회자협의회,나눔문화,남부학교운영위원
협의회,녹색연합,녹색소비자연대,농어촌사회연구소,대안교육연대,민주노총,민주노동자연대,노동인
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민주언론
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바른식생활실천연대,반미여
성회,보건복지민중연대,범민련남측본부,100인100일걷기팀,사회당,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서부학교
운영위원협의회,서울교육포럼,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송파강동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준),시민자치
정책센터,아빠와잔차여행,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부산시민모임,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우리밀살리
기운동본부,원불교천지보은회,유아생태공동체,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원주생협,원주시민운동본부,위례시민연대,율목생활협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
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귀농운동본부,전국농민단체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농업기술자협
회,전국농협노조,전국민주중고등학생총연합,전국민중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기독
시민사회연대,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영등포산업선교회,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외국인노동자대책
협의회,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불교운동연합,전국빈민연합,전국학생대표자
협의회(준),전국학생연대회의,전국학생회협의회,전태일기념사업회,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농민
회총연합,전업농중앙연합회,정농회,지리산생명연대,진보교육연구소,참교육학부모회,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청년환경센터,통일광장,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
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청년단체협의회),참여연대,청소년을위한내일여
성센터,학교급식조례제정광주운동본부,학교급식조례제정전남운동본부,학벌없는사회,한국가톨릭농
민회,한국관광농원협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생협연합회,한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여성단체
연합,한국유기농업협회,한국YMCA,한살림,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농업단체연합회,환경운동연합,흙
살림연구소,흥사단교육운동본부 (이상 108개단체연합 ․ 가나다순)





집회일정 및 ISSUE 소개
1. 일시 : 2003년 5월28일(수) 오전 11시 - 12시30분
2. 장소 : 여의도 한나라당사앞
3. 주최 :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 주관 : 한국생협연합회 식품안전위원회

5. 집회순서
  11시 -  11시10분     : 성명서 낭독
  11시10분 - 20분      : 구호
  11시20분 - 11시 40분 : 비나리
  11시40분 - 12시      : 구호 및 자유발언
  12시 -    10분       : 퍼포먼스 - 식중독은 이제 그만!
  12시10분 -20분       : 구호 마무리

6. 이슈파이팅 내용
-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저급한 수입농산물사용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조작식품
의  무차별사용은 선진국의 국내산 우수농산물사용을 의무화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실정)
- 정보공개의 상시화
  (식자재 내용, 운영체계, 비용부담)
-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법제화하는 조항
  현재 위탁급식의 경우, 학교내의 급식을 관리, 점검하는 주체가 없어서 사고발생이 일상화 되
어  있다.
학교급식은 교육현장인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져야 할 명백한 교육적 사안으로 학교를 중심
으로 학부모, 학생등의 의견이 주체적으로 수렴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 무상급식 단계별로 집행
7. 퍼포먼스 내용
- 아이들은 배식을 일명 ꡐ개밥ꡑ이라고 할정도인 저급한 수입식품과 가공식품으로 조리된 학교급식
을 먹고 학생들이 배탈이 나는 것을 테마로 준비하였습니다.
- 광목으로 준비한 식판과 의인화된 음식물과 학생들이 등장하여 학교급식의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음식에서 수세미조각이 나오고, 인스턴트조리식품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는 등 학교급식의 위생점검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폭로하여 현행 급식법중 위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생상
태 점검을 강화하여 성장기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질좋은 급식을 통하여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법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는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때임을 알리기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8. 비나리 - 학교, 학생, 학부모의 급식법 개정의 당연한 요구와 염원을 담았습니다.




번호 제목
46   학교급식 대형 식중독 사태에 대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의 성명서및 보도자료 
공지   학교급식 식중독피해학생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 
44   학교급식 아카데미 안내 
43   학교급식 아카데미 안내 
42   학교급식 전국 활동가 워크샵안내 
41   학교급식박람회와 학교급식법개정을위한 국회공청회를 개최합니다. 
40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광주, 전남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39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발의에 즈음하여 기자회견을 합니다 
38   학교급식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안내 
37   학교급식법 개정하라!! 
36   학교급식법 시행령 공포 - 지방자치단체 식품비지원 
  학교급식법개정 촉구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집회 안내 
34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준) 전국 대표자회의 
33   학교급식법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공지   학교급식법개정통과에 대한 우리의 의견 
31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수렴중입니다 
30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수렴중입니다. 
29   학교급식아카데미에 초대합니다. 
28   학교급식운동본부 상반기 워크샵 안내 
27   학교급식의 근본적 개선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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