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가로막는 WTO 서비스 협상에 반대한다.
정부는 2차 양허안 제출 계획을 철회하라!
이 땅의 민중은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몸이 아프면 누구나 치료를 받을 권리,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가 있다. 전기,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와 물은 생활에 필수적인 것인 만큼 누구에게나 공급되어야 한다. 이런 당연한 이치를 세계무역기구(WTO)라는 국제기구가 전세계적 차원에서 거스르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 이에 편승하고 있다는 데에 우리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오는 5월 30일, 현재 WTO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WTO 서비스협상에 대한 2차 개방계획서(양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WTO 서비스협상은 오직 초국적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 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혈안이 되어,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 추구 대상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의료, 교육, 문화, 에너지, 물 등 민중들의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를 자유롭게 누리는 것은 헌법에도 보장된 기본적 권리이며, 결코 초국적 자본의 이윤 추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서비스협상의 기반이 되고 있는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는 노동기본권, 환경규제, 공공성,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무역장벽’으로 취급하여 철폐의 대상으로 삼는다. 교육, 환경, 보건의료와 복지, 문화, 에너지, 물을 비롯하여 쓰레기수거, 행정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서비스협정에서 ‘상품화’, ‘시장화’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야에 사실상 제약을 두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번 자유화가 이루어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즉, 양허안을 제출함으로써 서비스협상에 임하는 것은 공공서비스 시장화를 국제법으로 영구히 고착화하는 행위인 것이다.
WTO와 자본의 압력 하에 우리나라 대학은 이미 구조조정이 되고 있으며, 외국교육기관특별법으로 유아교육에서 중등교육까지 완전 개방될 위기에 처해있다. 교육은 시장원리에 내맡겨져 교육의 공공적 기능은 추락하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강력히 주장한다. WTO 교육개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최소한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분야는 서비스협상으로부터 제외시켜야 하며, 정부는 WTO에 양허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무분별한 개방화, 시장화가 우리 사회와 경제, 정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오히려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2005년 5월 23일
WTO 서비스 협상 중단과
교육개방 2차 양허안 제출 계획 중단을 촉구하는
‘교육계 선언자 985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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