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명문화’와 WTO
1. 학교급식법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할 수 있다.
○ 정부는 학교급식법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기하는 것이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도 내국인대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WTO 정부조달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 미국, EU, 일본 등은 WTO 정부조달협정이 체결될 당시 학교급식을 예외조항에 포함시켜 학교급식 재료농산물에 대해서는 내국인대우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정을 받았음
- 우리나라는 당시 예외조항에 학교급식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급식 재료농산물에 대해 내국인대우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일뿐
☞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면되며 공공성을 확보한 학교급식프로그램으로 급식법을 만들면됨(직영무상의 원칙)
※ 특히 GATT 협정이나 정부조달협정은 농업협정보다 하위기준으로 우리는 농업협정에서 허용한 범위(3조 3천억-이것은 현재 전국급식의 식재료 총액 1조8800억 보다 높음)에서 충분히 지원할수있으며 농민에게 직접지불하거나 급식프로그램(급식관리센터를 이용한 수급 등 국민운동본부의 의견대로)을 정비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있는 내용임
○ WTO 정부조달협정의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우리나라가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여도 미국, EU, 일본 등은 우리나라를 제소할 수 없음
- WTO 정부조달협정은 이 협정을 승인한 30개국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다자간 협정으로서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방이 정부조달시장을 열어주는 범위만큼 자신의 시장도 열어주는 방식을 따르고 있음
- 따라서 이미 학교급식을 예외조항으로 하고 있는 미국, 일본, EU 등 대부분 국가는 우리나라를 제소할 수 없으며, 나머지 3개국(싱가폴, 이스라엘, 홍콩)은 우리나라에 학교급식 농산물을 수출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를 정부조달협정 위반으로 제소할 이유가 없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DDA에 WTO 정부조달협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학교급식을 예외조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해야 함
- 학교급식법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함으로써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에서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음
※ 학교급식법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정부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WTO 정부조달협정에서 우리나라가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양곡관리법, 농안법, 축산법 등 관련 법률의 보완을 통해서 가능함
2. 광역자치단체 학교급식조례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할 수 있다.
○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2004년 7월 27일 발표한 “학교급식지원 표준조례안”을 통해 광역자치단체는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음
- WTO 조달협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연간 329백만원의 범위내에서만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 WTO농업협정의 범위내에서 우리농산물 사용을 조례에 명문화할 수 있다는 것임 (농업협정의 허용범위는 3조3천억원)
○ 학교급식법과 마찬가지로 WTO 정부조달협정의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광역자치단체가 학교급식조례에 “WTO농업협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라는 제한조건 없이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제재나 제소는 할수 없으며 만일 제소조치가 발생하면 그때 문구조정해도 늦지않음
- 또한 WTO 정부조달협정의 개정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조례에 아무런 제안조건 없이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예산지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WTO농업협장이 허용하는 329백만원의 한도와 WTO정부조달협정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보조금조항(보조금허용의 방식을 우리는 양곡관리법, 농안법, 축산법으로 제출했으며 이를 보완하는 농업법을 만들면 더욱 확실해짐)을 통해 사실상 상한선의 제한없이 시행할 수 있음
3. 기초자치단체 학교급식조례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할 수 있다.
○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2004년 7월 27일 발표한 “학교급식지원 표준조례안”을 통해 기초자치단체는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두가지로 밝히며
-현물지원시 국가조달의 개념으로 우리농산물을 지자체장이 직접구입하여지원하고
-현금지원시는 WTO농업협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음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기초자치단체는 WTO정부조달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음
- 종전에는 기초자치단체의 학교급식조례에도 우리농산물 사용 규정이 WTO협정 위반이라고 해석했던 정부 입장을 철회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정부의 표준조례안 가운데 “WTO농업협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라고 표현하여 지역마다 공무원의 해석에 따른 오해소지가 있으므로 표준조례에 명시한 “WTO농업협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조항은 부연설명이므로 삭제하고 우리농산물 사용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확실한 표현임
-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의 학교급식조례에 우리농산물 사용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 자체가 이미 WTO협정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국민정서상 부정적인 문구를 넣어서 스스로를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초자치단체가 WTO에 미개방된것이므로 기초조례는 무조건 현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두게하고 학교급식프로그램을(급식관리센터를 통한 농업생산보호및 농업직접보조금지원, 급식재료 직접공급및 직거래방식채용등의 구체화 된 내용으로 )운영함을 규정하면된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일은
대법원판결무효운동(대법관전원사인에 의한 판례무효사례가 많음)과
우리농산물사용 학교급식법개정,
농업관련법(농업농촌기본법,농어민삶의질에관한법, 친환경육성법 등등)개정,
급식관리센터운영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직접프로그램도입방안제시며
언론의 적극적인 여론조성(우리농산물 소비의식, 우리농산물사용 학교급식의 가치 등)과
학부모와 일반인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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