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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도자료] 충주시는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인 대표자증명을 즉각 교부하라!

충주시는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인 대표자증명을 즉각 교부하라!

충주시는 지난 11월11일자로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충주연대(이하 충주연대)’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서를 반려하였다. 이유는 조례초안에 대한 법률검토결과 충주시의 소관업무를 벗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주민발의로 하기위한 대표자 증명을 교부받기위한 절차로서 충주연대가 청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충주시가 조례에 대한 법해석을 함부로 하며 주민발의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조례의 법적 해석은 의회소관임에도 시가 먼저 법제정의 해석을 내림으로써 월권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자칭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라는 충주시가 그동안 전국의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에 대한 언론보도는 물론, 10일자로 공표된 학교급식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은 물론 개정법 성안과정도 숙지하지 못한 무지한 자치단체임을 천명한 어리석은 일일 뿐이다. 과연 행정자치기관으로서 중앙기관인 행정자치부에 문의조차도 하지 않고 이 같은 결정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충주시 관계자들은 전라남도의 주민발의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행자부가 재의명령을 내린 시점에서 의식이 고착되어 정확한 법해석은 물론 역사적인 판단과 함께 주민발의의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와 권위로 무장된 관료주의자들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주시관계자들은 행자부의 전라남도조례에 대한 재의 명령 이후의 전국상황도 알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 시행령개정안을 내놓은 행정자치부를 감히 무시한 처사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뿐만아니라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전국의 급식개선운동의 방식이 주민발의 또는 청원에 의한 조례제정운동이며 참여민주주의의 역사적 성과를 하나 둘 만들어 가고 있는 이 때, 앞뒤분간도 없이 주민발의 대표자 청구서를 반려조치 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적인 급식개선운동의 국민의식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며 특히 충주시는 주민발의에 의한 풀뿌리 참여 민주주의의 싹을 밟아버리겠다는 음모가 스며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특히 조례제정권이 헌법 제117조 1항에 의해 직접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능인데 충주시가 주민발의 청구반려로써 주민의 자치권행사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위헌적인 조치를 한 책임은 면치 못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제정한 법률의 충실한 집행에 시종하는 자치단체의 행정은 시민참가를 바탕으로 하여 독자적인 구상을 가지고 종합적인 시책의 추진이 기대되고 있는 자치행정에로의 전환을 생각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례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의 허용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자치정부운영은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정신을 외면하고 지방자치를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드는 소치임을 충주시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충주연대와 함께 충주시의 이같은 위헌행위와 반민주적 조치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한다.    

1. 충주시는 하루속히 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자증명을 교부하라.
2. 충주시는 청구서를 반려과정에 있었던 업무과실과 월권에 대해  충주시민과 충주시의회에 공개 사과하라.
3. 충주시는 자치정부로서 책임 있는 교육과 농업정책을 명확히 세우고 주민발의조례에 걸맞는 자치조례를 만들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자치정부를 만들라.



2003년 11월 15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박경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조희주(전국교직원노동조합),정현찬(전국농민회총연맹) (이상 부문별상임공동대표) 고병수(제주),김정숙(영남권),성방환(중부권),이복흠(호남권) (이상 지역별상임공동대표)   직인생략
  

경북학교급식조례운동본부, 고양시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운동본부, 구리시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 대전학교급식운동본부, 서울강북운동본부, 서울관악운동본부, 서울구로구운동본부, 서울 금천 운동본부, 서울노원 운동본부, 서울동대문운동본부, 서울 성북 운동본부,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본부, 서울 용산 운동본부, 성남학교급식조례제정시민연대, 안양 시민권리 찾기 운동본부, 안전한 급식을 위한 부산시민모임,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인천시민모임, 울산동구조례제정운동본부, 울산북구운동본부, 원주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운동본부, 의정부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 전북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제주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실현연대, 진주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모임, 창원시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모임, 천안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춘천학교급식모임, 충남학교급식운동본부,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남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광주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울산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충주연대회의, 학교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 학교급식조례제정전남운동본부 외 기초 자치단체 운동본부 총 15지역운동본부 포함 , 학교급식조례제정충북본부, 홍성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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