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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중독 피해학생 손해배상청구소송 참여안내
급식네트워크  (Homepage) 2006-09-11 10:46:57, 조회 : 3,990,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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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 식중독 피해학생 손해배상청구소송 참여안내 □ 소송의 취지 지난 6월 사상 초유의 학교 식중독 사고로 3천 여 명의 아이들이 고통을 당했고 10만에 가까운 아이들이 학교급식 중단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번 식중독의 확실한 원인균과 감염경로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대형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CJ푸드시스템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이번 식중독사고의 발생 및 그에 대한 CJ푸드 및 관할청의 사후조치, 원인규명 등을 위한 노력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거둘 수 없습니다. 식약청이 추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원인균이 과연 노로바이러스인지, 어찌해서 식중독사고 뒤에 남은 식재료 등을 전혀 간수하지 못했는지, 왜 CJ푸드 측이 미리 지정한 하청업체의 지하수만을 검사하였다가 결국 원인균과 감염경로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발표하였는지 그 조사 경과조차 의혹 투성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원인균 및 감염경로를 당국이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여 CJ푸드측이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CJ푸드 측이 급식을 제공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식중독사고가 발생하였고, 3천 여 명이 복통·설사등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는 CJ푸드 측의 과실로 인하여 식재료가 부패되었거나 세균에 오염되었으리라는 강한 추정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한편 위탁업체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과연 관할청은 식중독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처를 다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학교 당국은 발병한 학생들을 입원시키고, 급식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를 규명하여 다시금 그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피해학생들 및 그 부모들을 원고인단으로 하여 CJ푸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관할청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책임을 묻는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소송 서류를 준비하고 신경쓰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반복되는 대형 학교 식중독 사고를 막고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 추궁을 해야 합니다.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6년 8월 26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 학교급식 식중독 피해학생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계획 1. 원고인단 :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로 인한 발병학생(보호자) 2. 피고   : CJ푸드시스템 및 각 시·도 교육청 3. 신청 기한 : 1차 2006년 9월16일, 2차 2006년 9월 30일 4. 주관 단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급식네트워크 5. 변호인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단 6. 제출 서류 : 사건위임계약서(첨부), 우임장(첨부), 호적등본 1통, 학생증사본(이상 필수서   류), 진단서 및 약품구입 영수증, 양호실 약복용확인서, 식중독으로 인한 결석계 사본(이상   준비 가능자에게만 해당) 7. 소송비용 - 인지대, 송달료 : 각 3만원 - 변호사비 : 성고보수로 해결(배상액의 10%-사건위임게약서 참조) - 소송비용 3만원은 접수시 납부, 또는 통장으로 이체<학생이름 다음 괄호안에 학교 이름을    쓴다. 예 : 홍길동(한국중)> - 소송비용접수통장 : 우리은행 1002-632-667246 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8. 손해배상 청구액 : 1인당 위자료 100만원 9. 접수방법 - 학교 소송대표자가 있는 경우 : 대표를 통해 아래 접수처에 일괄 접수 - 학교 소송대표자가 없는 경우    전교조 분회를 통해 아래 접수처에 일괄 접수    개별 접수를 할 경우 등기우편 접수 또는 아래 접수처를 방문하여 접수 10. 문의 및 접수처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우110-054)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29-1 전교조 서울지부 2층 (전화 02-737-0957) ▷ 전교조 본부 (우150-98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 4층(전화 02-2670-9312)   ▷ 전교조 서울지부 (우156-824)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7-45 승지빌딩 8층 (전화 02-523-1293) ▷ 전교조 경기지부 (우440-83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266-3 파크플라자 206호(전화 031-253-6833) ▷ 전교조 인천지부 (우405-835)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1132-8 신암플라자 4층 (전화 031-442-0812) 11. 주관단체별 역할 학교급식네트워크 - 소송 실무담당자를 배치하여 소송업무를 총괄한다. - 소송관련 상담, 소송서류접수, 소송비용접수·관리, 소송관련대외선전홍보 등 민변 - 소송관련 법적업무 상담, 소송대행 등 전교조본부 - 소송참가자 조직, 상담, 선전홍보 등 전교조 지부 - 소송참가자 조직(분회에 소송계획 알리고 추진 지원 및 점검), 분회담당자 등 파악하여 학   교급식네트워크에 통보, 상담등 전교조 해당 분회 - 분회 사업화 및 필요시 학교측과 협의 - 학생들에게 취지 설명 및 학부모 통신 배포 - 대표 학부모 선정 및 소송 참가 학부모회의 개최 - 소송청구서류 및 소송비용 수합하여 학교급식네트워크나 지부에 제출 : 학부모대표가 일을   추진케 하고 분회는 지원 및 점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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