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영급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바로 잡기
2010년 1월 19일 전까지 전국의 초, 중학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직영급식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맞추어 얼마 전 서울시 교육청에는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게 11월 5일 까지 직영전환 계획 제출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학교, 특히 서울지역의 중, 고등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을 하면 교장선생님 밥을 퍼야 하고, 아이들 공부를 못시킨다 라는 등의 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를 교사, 학부모들에게 전달하면서까지 위탁급식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영급식이 하루 빨리, 그리고 올바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영 급식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들에 대해 바로 잡고 이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올바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직영급식에 대한 잘못된 사실과 오해들
(1) 직영급식을 실시하면 학교장과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난다?!
직영급식을 실시 할 경우 학교장들은 종전 위탁급식업체가 담당하던 업무를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부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탁급식이 담당하던 업무, 즉 식단작성, 인력관리, 위생관리 등 급식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는 영양(교)사가 담당하며 이에 대한 회계관리, 급식비 수납등 결산은 행정실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장은 이에 대한 총 책임자로서 총괄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 조차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직영급식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도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의 일환인데 학교장이 교육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자로서의 직무 유기 아닐까요?
(2) 직영급식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학교에 부담이 된다?!
직영급식을 기피하는 교장선생님들은 직영으로 전환하면 시설도 새로 지어야 하고 식당도 지어야 하는 등 돈이 많이 들어 학교에 부담이 될뿐더러 교육청 예산도 이애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일부 중,고등학교장들은 직영전환을 할 때 초등학교에서 처음 급식을 실시하는 비용의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미 위탁급식을 실시했던 학교는 급식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며,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업체에서 시설을 다시 가져가지 않습니다.) 시설 개보수비와 영양사 인건비는 교육예산에서 지원합니다.(학교당 8천만원, 서울은 1억원/ 공간이 가능할 시 급식시설 신축 비 3억원 지원) 또한 직영급식은 영업비가 불필요한 완전한 비영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의 위탁급식에서는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 및 시설 투자비용 까지 모두 보호자가 부담했지만. 직영급식은 완전한 비영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급식비 중 식재료 사용 비율이 높아져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학교급식법 부칙 제 4조에 따르면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2009년 말까지 위탁급식 재계약 등의 방법으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법 규정에 따르면 2006년 법 개정 이후 향후 3년간 위탁급식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같은 기간 내라도 위탁급식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또 재계약을 실시한다면 때문에 법 개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또한 위의 경우 처럼 위탁급식을 연장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2009년 말로 계약이 만료되어 과도한 재정지원 수요가 발생하여 예산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이 만료되는 학교는 하루 빨리 직영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4) 학교급식에서 직영급식만을 추진하게 된다면 위탁급식업체의 입장에서는 직업의 자유나 평등권등이 침해 되는 것 아닌가?
실제로 얼마전 위탁급식업체 및 한국급식협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학교급식법이 직업의 자유권이나 평등권을 위배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는데 작년 2008년 2월 헌법 재판소에서 이를 각하, 기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요 내용으로 직영급식을 통해 양직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직영급식을 하는 것은 타당하며, 이는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는 없으며 또한 학생들의 경우 질병의 위험이 높고, 식생활 개선, 공동체 의식, 협동심 함양등 학교급식은 교육적 성격이 강하여 일반 급식업자와 차별 취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내용으로 위의 소원을 기각하였습니다.
2.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비교
|
구분 |
직영급식 |
위탁급식 |
|
제도 |
○학교장과 학운위의 책임운영
○다양한 교과목과 접목되는 교육을 진행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 학부모의 활동으 로 관리감독
○급식회계, 업체선정 등에 있어 투명한 운영체제
○영양상담, 학부모 교육 등으로 연계된 교육 진행 가능 |
○교육적인 급식운영 불가능
○회계 및 관리내용의 투명한 공개 안함
○급식비리, 로비 연류 심함-교육부패의 원인제공
○잦은 식중독 사고, 사고의 대형화, 동일업체계약 학교의 도미노 현상 |
|
재정 |
○시설비, 인건비와 운영비일부를 교육청에서 지원 하므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경감
○급식비의 식품비 사용률이 높아 양질의 급식을 제 공할 수 있음
○농업, 여성, 보건복지의 차원에서 범 정부적 협의 에 의한 교육재정확대지원이 가능 |
○기업의 이윤, 시설비, 인건비, 운영 및 관리비를 학부모가 급식비로 부담
○기업 살리기를 학부모가 대신하게 됨
○교육의 공공성과 복지기능은 전무함 |
|
인력 |
○학교 소속 직원으로 사명감, 책임감, 공공성 교 육자적 자질이 높음
○모든 업무는 교육에 근거, 체계적으로 진행
○급식전담원의소양교육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과 연수를 수시로 진행
○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민주적 협의에 의한 투명한 운영
○학교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 |
○업체소속직원으로 사명감이 낮고 잦은 이직으로 급식관리 미흡
○급식전담원으로서의 소양교육등 진행 불가
○기업의 고용횡포 발생
○열악한 근무조건 및 작업환경 등으로 정상 업무 어려움 |
|
식단
및 식재료 |
○균형된 영양식을 체계적으로 제공 가능
○우리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활용
○급식비의 식품비 사용비율이 높아 질 높은 급식 제공
○식단이나 식재로 사용근거는 교육의 목적과 목표 에 기준함-농업기반 발전에도 기여
○전통식단 계승 및 발전 |
○학생 기호도에 치우친 식단제공 우려(인스턴트, 냉동식품, 수입식품과다 사용 우려)
○되도록 식품사용비를 줄일 수 밖에 없음(기업이윤 이 목적이기 때문)
○학생들의 입맛과 식습관을 잘못 교육
○편중된 식품 사용- 영양 불균형, 비만 등 청소년 의 병질을 확대 시킴 |
|
위생
안전 |
○문제점 발굴 및 신속한 개선 조치 가능
○학운위, 급식소위, 학부모의 관리 감독이 용이함
○체계적인 haccp 운영이 용이함 |
○이윤 추구로 급식재료의 질 저하
○그에 따른 식품 사고 발생 높음
○급식환경이나 인력에 투자를 하지 않으므로 위생 사고가 자주 발생
○도미노성 대형 식중독 사고 빈발 |
|
목적
과 목표 |
○학생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고른 영양섭취
○전통 식문화 계승과 국민식생활개선
○안정적 농업생산기반 확충도모로 향후 식량 안보 구축 |
○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내수 확충 |
3. 위탁급식의 문제점
학교급식이 밥장사냐?
지난 2006년 6월 위탁급식학교에서 초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매년 수 천 명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먹고 식중독사고로 고생하는 것은 과연 우연일까? 해결이 불가능한 어쩔 수 없는 일일까?
|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비율 5.3배)
1 5.3
직영 : 위탁
지난 8년간 식중독사고 발생 비교
|
4.7% 89.6%
직영 : 위탁
수입쇠고기 사용 비율 |
(자료출처-교육과학기술부)
왜 2006년에 초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는가?
CJ푸드는 자타공인 위탁업체 가운데 최대 기업이다. 식재료의 관리체계가 엄격한 이런 회사에서 대규모 식중독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언제 또 대규모 식중독사고가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왜 위탁급식에 식중독사고가 많은가?
위탁급식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학교들의 경우 식재료의 질이 훨씬 좋아졌다고 한다. 직영급식이 더 맛있다고 한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직영을 선호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왜 위탁급식은 수입쇠고기를, 직영은 국내산 쇠고기를 사용할까?
학교급식운영의 철학과 목적이 직영과 위탁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위탁업체는 이익을 많이 남겨야 한다. 하지만 직영은 그럴 필요가 없다.
위탁급식 학교에서 식재료비를 아껴야 하는 이유는 누구나 알고 있다.
|
학교급식비에서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
구분 |
식품비(전체) |
|
직영 |
89% |
|
위탁 |
64% |
(자료출처-서울시교육청)
왜 학부모들은 직영을 원하는데 일부 교장선생님들은 반대할까?
학부모 설문 결과 70%-80%이상이 직영전환을 원하는데도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영전환을 결정했는데도 교장선생님들이 직영전환을 거부해 적잖은 갈등이 발생한 학교들이 있었다.
얼마 전 서울지역 일부 학교장들이 위탁을 허용하는 법 개정 청원을 받다가 호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위탁업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기도 했다.
위탁업자 대표와 수년간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은 경악했다.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든 언론보도 (2008년 7월14일자)]
중등교장 8명, 급식업체 사장과 해외골프 나들이
서울교육청, 사실 알고도 '쉬쉬'...해당 교장 "골프 쳤지만 접대는 받지 않았다"
서울 국공립 중학교 교장단이 직영급식을 의무화한 현행 학교 급식법 재개정을 위한 서명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 전현직 중등교장 8명이 급식업체 사장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