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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 지역 단체장, 아동 건강·인권에 대한 관심은 과연 몇 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으로 본 16개 단체장 정책평가1)
재정자립도 1위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ZERO!
친환경급식 지원금은 학생 1인당 700원에 그쳐 전국 꼴등!
제일 돈 없는 전북의 경우 연간 13만8천원 지원, 서울과 약 200배 차이나
요즘 무상급식이 대세다. 작년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계기로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주요한 교육복지 이슈가 되었다. 저소득층 낙인찍는 선택적 복지냐,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 교육복지 ‘무상교육’의 완성이냐를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다. 애들 밥 먹는 문제가 이렇게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되기는 처음인 것 같다. 이미 민주당과 진보신당 예비후보들이 무상급식 정책을 들고 나왔고 한나라당 후보까지 보태고 나왔으니 무상급식은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래서 살펴봤다. 작년 한 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에 단체장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예산을 지원했는지 분석해봤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시혜적 무료급식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 교육복지에 해당하는 무상급식이며, 친환경급식이란 우수농축산물 차액지원예산을 말한다.)
<표1> 전국 ‘무상급식·저소득층중식지원·친환경급식차액지원’ 예산 현황 (2009)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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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
친환경급식
차액지원 |
저소득층
중식지원 |
재정자립도 |
|
서울 |
0 |
1,000 |
51,120 |
1 |
|
부산 |
177 |
2,275 |
18,327 |
6 |
|
대구 |
0 |
1,255 |
14,074 |
7 |
|
인천 |
0 |
5,102 |
19,706 |
3 |
|
광주 |
451 |
2,983 |
14,453 |
8 |
|
대전 |
216 |
2,737 |
11,692 |
5 |
|
울산 |
0 |
819 |
4,614 |
4 |
|
경기 |
18,626 |
51,830 |
56,478 |
2 |
|
강원 |
0 |
2,969 |
8,930 |
12 |
|
충북 |
5,335 |
4,113 |
8,087 |
11 |
|
충남 |
13,125 |
14,238 |
10,423 |
10 |
|
전북 |
21,150 |
18,303 |
14,333 |
15 |
|
전남 |
6,413 |
29,396 |
10,957 |
16 |
|
경북 |
1,975 |
10,447 |
16,061 |
13 |
|
경남 |
21,191 |
28,654 |
14,243 |
9 |
|
제주 |
5 |
4,645 |
3,381 |
14 |
|
합계 |
88,664 |
180,722 |
276,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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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립도 1위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ZERO! 무상급식은 의지의 문제
결과를 보니, 서울은 무상급식 지원이 제로(zero)다. 서울 뿐 아니라 대구, 인천, 울산, 강원지역도 무상급식 예산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친환경급식 지원예산에서도 돈 많은 서울과 울산이 전국 최하위권임이 드러났다. 반면, 재정자립도 가장 낮은 전북의 경우 학생1인당 7만 3750원을 지원했고 충남, 경남, 전남지역이 뒤를 이었다. 결국,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표2>전국 16개 광역단체 무상급식 지원예산 및 학생1인당 지원금 현황(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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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지원예산 |
학생1인당 지원금 |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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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211억5000만 |
7만3750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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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131억2500만 |
4만3837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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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211억9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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