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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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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서울시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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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친환경무상급식연대(공동사무처장 : 김선희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010-2593-8868, 간사 : 김은주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정책팀장 : 010-2943-1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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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선거법관련 배옥병대표 항소심 선고 ‘유죄, 벌금200만원’에 대한 규탄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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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11. 6.30(목) (총 2쪽)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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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보다 후퇴한 판결,
선거쟁점이 된 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은 입 닥쳐라?
정책선거와 유권자권리 위축시키는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헌법이 보장한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책활동 보
장을 위한 상고 및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운동 대
대적으로 펼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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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서울지방법원은 배옥병 대표 무상급식 선거법 소송관련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은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1심에 비해 유권자의 권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정책선거를 실종시켰다는데 더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선고한 기소내용 중 1건만 유죄로 판결하였고, 오히려 무죄로 선고한 4건의 기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하는 등 1심에 비해 더 후퇴된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1심에서 그나마 인정한 선거쟁점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정책협약식, 캠페인 활동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어서 결국 정책선거를 위한 유권자의 권리는 어디서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
2. 무상급식연대의 활동 목표가 모든 아이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제정당과 후보들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촉구하는 것인데, 이런 순수한 정책활동이 유죄가 되어 돌아온다면 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더욱이 정책협약식은 선관위에서도 인정한 합법적 정책캠페인이며 시민단체가 지난 수십년간 해온 통상적 활동임에도 이번 재판부는 선거쟁점이 된 이후에 진행한 특정정당이나 후보와 함께한 협약식 등 모든 행사를 ‘낙선 혹은 당선운동’으로 간주, ‘선거법 위반’이라는 위험한 판결을 내렸다.
3. 이번 판결은 ‘돈은 막고 입은 풀라’는 공정선거법의 입법 취지에도 크게 어긋나고 있다. 정책캠페인이란 제정당과 후보들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공개해 정책선거를 유도하고 투표참여를 높여내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자유로운 유권자운동에 족쇄를 채워 민주주의를 죽이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유죄의 이유로 특정정당과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발언이 인정이 된다 하였지만 그것은 정책설명과 캠페인 과정에서 제 정당과 후보의 정책을 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함이지 특정정당과 후보를 겨냥하여 지지 혹은 낙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은 심리 과정 내내 증명되고 인정된 사실이기도 하다.
4. 특히 검찰의 주장 모두가 선관위의 자의적 판단과 검찰의 추측성 가설로 일관되어 왔고, 법문에도 없는 MB정권 들어 새로 생긴 ‘선거쟁점’이란 것을 근거로 없는 죄를 만들내는 식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내용이 상당했음은 공판 내내 입증된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이것의 절반이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선거법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 법문을 너무나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저버릴 수가 없다. 더욱이 기소내용의 어떤 행태나 발언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당선 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라는 목적의식적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책선거는 물론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정책토론조차 불가능 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5. 21세기, 국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참여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과정에서 진행된 유권자들의 정책활동의 결과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과로 돌아온다면 우리 사회의 참정권과 인권,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보장받을 수 있단 말인가. 모든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시기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시기라 하더라도 유권자로서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특히 선거에 쟁점으로 떠오른 의제일수록 토론을 활성화하여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민주사회에선 매우 장려되어야 하는 일이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 권리임을 법원은 제대로 인식하기 바란다.
6. 우리는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치참여, 그리고 정책 캠페인의 정당성을 위해 상고와 함께 선거법 개정운동을 국민들과 함께 대대적으로 펼칠 것이다. 아울러 정책선거를 방해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위축시키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하는 검찰과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는 선관위에 대한 법적·사회적 대응 역시 가멸차게 진행할 것임을 밝혀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