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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사고 엄마아빠 뿔났다
학교급식직영전환 국민청원 기자회견
2009년 식중독사고 작년의 3배, 정부 대책 촉구
직영전환 요구, 위탁급식법 반대 청원 국회 전달
“식중독사고 사후약방문 이제 그만~ 위탁급식 직영전환해야”
어찌하여 식중독 사고는 학교급식에서 계속 발생할까? 식중독사고가 나면 왜 대부분 원인규명이 어려울까? 위탁급식 식중독사고 발생이 직영의 4.4배라는데, 교육당국에서 학부모들 마음을 외면하는 이유는 뭘까? 학생들은 무슨 죄가 있나?
1 취지 : 식약청 발표에 따르면 학교식중독사고가 1-6월 기간 동안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함. 특히, 올해의 위탁급식 식중독발생 비율이 직영급식의 4.4배에 이른다고 함. 식중독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에도 땜질식 처방이 계속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에 따른 위탁급식의 직영전환도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음. 오히려 거꾸로 위탁급식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있어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식중독사고가 기승을 부리는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급식 직영전환 이행, 친환경급식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원서와 위탁급식법을 반대하는 국민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함.
2. 일시 : 6월 24일(수) 오전11시
3.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4. 참석 : 시민단체, 학부모 30여명과 안민석국회의원(민주당), 권영길국회의원(민노당)
5. 문의 :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02-720-7029, 011-9786-4241)
6. 기자회견 순서
- 인사말 (상임대표 배옥병)
- 위탁급식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발언
- 국회의원 발언 (안민석의원, 권영길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엄마아빠 가슴을 뻥 뚫어줄 시원-한 퍼포먼스
- 직영전환 위탁급식법 반대 국민청원 국회제출(국회의원에게 전달)
■ 첨부자료-기자회견문, 청원서, 09년 직영위탁 현황, 식중독발생 현황
<기자회견문>
학교급식 식중독사고는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2006년 대규모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의 악몽이 다시 생각납니다. 2009년 올해 6월 들어 식중독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식약청에 의하면 작년보다 3배가 더 발생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식중독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이 이른 더위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지만 이는 무책임한 이유에 불과합니다. 식중독사고가 터질 때마다 관계 당국은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여전히 식중독사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드리지 않고 땜질처방을 계속 내놓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나마 약속한 대책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상실과 의지부족으로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하면 올해 식중독사고 발생률은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의 4.4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급식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식중독사고가 가장 많은 서울청의 경우 아직도 직영전환을 미루면서 현행 학교급식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영원칙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지 3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서울의 중고등학교는 위탁급식이 85%나 됩니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남의 일처럼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질 높은 농산물 공급 등 친환경급식을 위한 대안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된 곳은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어서 전국을 통틀어 손에 꼽을 정도뿐입니다.
식중독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학부모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건강하게 학교급식을 먹고 자라야 할 아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어른들이 죄를 짓는 일이기에 학교급식은 세심하게 신경써야 할 중요한 정부의 정책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식중독사고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식중독사고가 발생해도 원인규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는 작년 말부터 위탁급식법 개악 반대 서명을 벌였습니다. 이번 서명에는 1만6천64명의 국민들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국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안민석의원과 권영길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위탁급식법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위탁급식이 줄어들면 학생들 건강을 위협하는 식중독사고는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과 중등교장회에서는 현행 학교급식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집단적으로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직무유기로서 마땅히 법적, 도덕적 지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이 제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대로 정부와 교육당국은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은 물론이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에도 매우 소극적입니다. 친환경 급식의 확대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국민들은 식중독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처방을 내리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중독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을 제대로 이행하고 식중독사고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1. 국회는 학생건강 외면하는 학교급식법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고 학교급식법 개선을 위하여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라.
2009년 6월24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국회의원 안민석(민주당) 국회의원 권영길(민주노동당)
<청원서>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국회에 청원합니다.
●수신: 대한민국 국회
식중독사고가 학교급식에서 발생할 때마다 어린 학생들에게 죄를 짓는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급식을 먹고 건강하게 공부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6년의 악몽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천명의 학생들이 병원신세를 졌으며 학교급식은 중단되었고 몇 달동안 부모님들은 도시락을 싸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 때문에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했습니다. 식중독사고의 원인인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법을 고쳤습니다. 이때 어느 정당도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들에게 고개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이 다 되기도 전에 국민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학부모들의 바람을 외면하고 위탁급식업자들의 입김에 휘둘려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학교급식법 개악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식중독사고 발생률이 지난 8년 동안 직영보다 5배나 높고 수입산 식재료 비율도 직영보다 높으며 학부모가 낸 급식비 가운데 식재료비 비율이 낮은 영리목적의 위탁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할 학교급식에는 결코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부모들 80%이상이 직영전환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위탁급식법 개악을 반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16064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들의 마음을 국회에 전달합니다.
학생들 건강을 위하여 학교급식은 점차 안전한 친환경급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급식법은 ‘거꾸로 급식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됩니다.
간곡한 마음으로 국회에 청원합니다.
2009년 6월24일
위탁급식법 개악 반대 서명에 참여한 16064명 국민 드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