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오세훈시장 몽니정치의 종결판 될것!!
182억 세금 잡아먹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철회를 촉구한다
천만명의 아이들 밥값으로 세금 낭비하며 대권 야욕부리는 오세훈 시장,
민심 거스르는 정치인은 역사적 심판 받을 것
--------------------------------------------------------------------------------------
1. 서울시는 오늘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주민투표 청구 사실을 공표했다. 빠르면 8월 20일 이후 주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무상급식으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게 되었다. 특히 중립을 지켜야할 오세훈 시장은 보수성향 단체의 주민투표 청구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무상급식을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암초’에 비유해 서울 시민은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게다가 주민투표로 들어갈 예산이 무려 182억원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막대한 행정력 낭비까지 고려한다면, 오세훈시장은 국가예산과 행정력을 개인금고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일개 단체장의 잘못된 판단과 개인적 정치야욕을 왜 국민이 피땀흘려 낸 혈세로 그 댓가를 치러야 하는지 대다수 시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182억원은 초등학생 1000만명의 급식비에 맞먹는 액수라고 하니, 올 초 시의회에서 통과된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해도 모자랄 판에 ‘애국심’운운하며 시장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몽니’정치를 하는 것은 어찌 봐줄 수 있을지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할 뿐이다.
3.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가 복지 포퓰리즘에 종지부를 찍을 역사적 기로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대로 자신의 대권야욕에 눈이 멀어 국민혈세와 과도한 행정력을 쓸데없이 낭비한다면 본인의 정치적 생명에 종지부를 찍게 될것 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더욱이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시작부터 오세훈 시장의 기획주도로 불법논란에 휩싸여 재판중에 있다. 재판중에 있는 사안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잊은 채 불법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는 것인데, 접수된 서명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위법성이 곧 밝혀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주민투표를 철회하고 2학기부터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여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질 않길 바란다.
4. 지난 지방선거 이후, 현재 서울시는 초등학교 4개 학년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중랑,강남3구는 3개학년), 학생은 물론 학부모 정책만족도가 80~90%를 웃돌고 있는 정착단계로 접어든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이다. 전국상황도 역시 마찬가지다. 80%가 넘는 기초단체에서 무상급식을 그것도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유독 서울만 이런 갈등을 자초하는 것은 민심을 한없이 거스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은 초·중 무상급식을 포함한 고등학교 의무교육과 대학 반값등록금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민심을 거스른 정치인은 그 생명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장구한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장 철회하고 5,6학년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집행하길 바란다. 끝.
2011. 6. 17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