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무상급식과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서울시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서울시에서 처음 열린 주민투표가 서울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거부로 무산되었습니다. 개인
의 정치적 목적에 아이들의 밥상을 희생시키고,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한 나쁜 투표를 서울시
민이 심판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 민주주의를 지킨 서울시민의 위대한 승
리입니다.
이번 주민투표 무산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할 민주주의 제도를 사사로운 정
치적 목적에 따라 악용하고 변질시킨다면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관제투표를 기획하고 주도한 오세훈 시장은 물론 이를 기화로 시대착오
적인 반복지 담론을 불지피려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패배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이명
박 대통령 그리고 한나라당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울시민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
과해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기획하고 주도한 관제투표, 집권세력이 총력 지원한 관권투표는 참담하게 실
패했습니다. 부모소득에 따라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을 가르자는 비정하고 반교육적인 주
장, 복지를 추방하자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은 서울시민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서
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차별적인 토건사업으로 얼룩진 서울, 이 나라가
아니라, 교육과 복지, 일자리를 통해 사람에게 투자하고 민생을 중심에 놓는 서울시정 그리
고 국가 정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새로운 서울,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이 만들어
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스스로의 공언한 바대로 즉시 시장 직에서 물러남으로써 시민과의 약속을 지
켜야 할 것입니다. 행여 정치일정의 유․불리를 계산해 스스로 공언한 시장직 사퇴를 미루고
서울 시정에 장기공백을 초래함으로써 또 다시 서울시에 누를 끼치고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민투표 상황에서 너무도 큰 서울시민의 혼란과 분열이 초래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그
에 부화뇌동한 집권세력에게 주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에도 일말의 책
임은 없는지 겸허히 성찰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분열과 혼란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비싼 수업료를 치룬 결과인 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되도록 우리부터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으로 아이
들의 인권과 심성, 교육과 복지의 참 가치를 지켜주신 서울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
다. 아울러 나쁜투표 거부운동에 함께 참여하고 관심을 보여주신 야 5당, 시민사회단체 모든
관계자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1. 08. 24.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