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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유권자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
급식네트워크  (Homepage) 2011-10-11 16:36:56, 조회 : 1,519, 추천 : 0



 

‘유권자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 등 선거법 주요 독소조항 개정 촉구 


일시 및 장소 : 10월 12일(수), 오전 11시 / 국회 정론관 



1.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10월 12일(수), 국회 정론관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유자넷(준)이 입법청원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명 <유권자 자유법>은 지난 10여 년간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의사 표현, 정책캠페인, 투표독려 캠페인 등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제약했던 공직선거법의 주요 독소조항 17개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2.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9월 29일 서울시 선관위는 네티즌 5명을 고발하고, 트위터 이용자 2명에게 경고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10월 10일 검찰은 트위터 등 SNS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습니다. 유권자를 옥죄는 단속기관의 자의적이고 무리한 단속 행위가 사라져야 함은 물론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내년 양대 선거 이전에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수많은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하고 범법자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3, <유권자 자유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부겸 의원(청원 소개 의원),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제성 사무차장(이상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끝.



※ 연락처: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사무국 황영민 간사 (참여연대, 010-271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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