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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육부의 졸속 학교급식법개정 중단 촉구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및 교육부장관면담

1.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하시는 귀 언론사 및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전국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단위는 물론 기초자치단체단위의 지역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전국적인 통일체로서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급식법개정안이 교육 목표와 철학이 빠진 졸속안 임과 입법예고를 준비하는 과정이 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전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적 술수임에 분노 하고 있습니다.  

    3. 학교급식법 개정의 요구는 그동안 전 국민의 염원으로, 국민운동본부의 전신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름으로 학교직영, 우리농산물사용, 무상급식의 3대원칙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미경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16대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를 흉내 낸 개정안들이 속출하여 무려 7개나 되는 급식법개정안이 국회를 표류했습니다. 국민운동본부소속 각 지역연대에서는 주민발의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면서 한편으로 급식법개정은 물론 정부의 급식개선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17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민생을 위한 개혁입법과제로 정하기까지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은 이미 범국민행동이 되었음은 말 할 나위없습니다.        

    4. 이와 함께 정부도 그동안 전국운동의 흐름에 맞춰 정책개선안을 만들고 지역조례를 지원하며 법개정을 약속한바 있으나 정작 급식법개정안을 입법하려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의견과 활동은 무시한 채 단위학교장에게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불과 3일의 시한을 주고 이견이 없을 시엔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얄팍한 술책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개정안에는 국가교육의 철학과 목표와 원칙이 빠진 채 보기 좋게 포장되어 있음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국민운동본부는 참여정부의 교육부가 이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반국가적이며 근시안적 교육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규탄하며 오는 6월 3일 기자회견과 함께 교육부장관면담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의뢰하며 기자회견문과 기타 관련 자료는 당일 배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의 졸속 학교급식법개정 중단 촉구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및 교육부장관면담

       일시:2004년 6월 3일 오전 11시
       장소:정부종합청사앞





2004년 5월 31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직인생략              
  
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박경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조희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상 부문별상임공동대표)
고병수(제주),김정숙(영남권),성방환(중부권),이복흠(호남권)(이상지역별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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