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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지요
원시인  2007-03-15 18:01:47, 조회 : 2,428, 추천 : 0



직영 급식이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립학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작년까지 위탁급식을 할 때는 희망자에 한 해서 급식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직영으로 급식이 전환되면서 희망자, 비희망자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없더라구요.
그러면서 직영 급식인 경우는 학생들이 전부 먹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는 이야긴지요?  맞다면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빈파
잘못된 전달입니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학부모가 급식비를 지불하는 것이므로 급식을 먹지않거나 지불의사가 없으면(도시락을 싸겠다는..) 안먹으면됩니다. 직영전환전에 위탁급식희망자를 굳이 확인했던 절차는 수익자부담교육비로 걷히는 급식비지만 위탁업자가 따로 계정관리했거나 행정실에서 급식비정산시 정확한 근거에 준해 정산해야하므로 업무편의상 그랬을것이며 직영운영시 굳이 재조사할 이유가 없을 상황이므로(위탁처럼 자금관계나 계약관계에 뒷 말나올 일 없으니까) 그런게 아닌가합니다

직영이되면 학생들이 무조건 강제급식해야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일부 직영을 하기싫은 교장이나 행정실이나 업자들로부터 나온말이고 직영강제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법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에 따라 교장이 실시하는 것으로만 되어있습니다.

다만, 직영의경우 우유급식에 대한 강제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가 직영을 했으므로 초등에서 우유급식은 논란이 있지만 영양과 수급조절 차원에서 제도화되었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자체가 강제급식처럼보였던 때가있었지만 이 역시 급식비와 우유대금을 분리수납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공정한 관리를 한 학교도 있으며 학부모통신을 통해 우유급식에 대한 선택을 하도록하거나 하여 현재는 모두 선택권을 부여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중학교도 직영전환했는데 이와관련된 사항을 학부모들로부터 전환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고 전환결정후 학부모에게 알리면서 특이사항(부득불 급식불가한 학생)에 대한 조사도 함께 했습니다) 급식비를 내지못하는 경우 담임소견서와 동사무소자료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급식지원도 하고있구요)
2007-03-16
11:50:05

 


원시인
예,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도 지원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어서 괴롭습니다. 어떻게든 장학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군요. 2007-03-21
13: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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