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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과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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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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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17:46:26, 조회 : 4,016, 추천 : 0 |
학교급식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얼마 전 사무실로 평택의 한 중학교 학부모에게서 상담전화 걸려왔다. 그 학부모는 아이들 학교에서 어떤 쇠고기를 쓰는지가 걱정되어 직접 알아보았더니, 학교에 한우를 납품하는 그 업체는 수입육도 대량으로 취급하며 미국산 쇠고기도 곧 수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 쇠고기 납품업체를 수입육을 취급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 바꿨으면 하는 의견을 영양사에게 전했더니 학교로부터 학교급식엔 광우병에는 안전한 한우를 제공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아 현재 학교급식을 거부하고 방학 전까지 매일 도시락을 싸서 보내고 있으며, 학부모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걱정스런 마음으로 문의해 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후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학교급식에 수입산 쇠고기 사용을 우려하는 문의가 온다. 그 중에는 학교운영위원이나 소위원회, 학부모회등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학부모들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학부모는 본인이 내는 학교급식비로 어떤 식재료가 사용되는지, 내 아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교육의 주체자로서 충분히, 정확히 알고, 그것에 대해 관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배제하거나 차단시키는 학교장과 행정실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학교급식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현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수입산에 대해선 해당 되지 않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하루가 멀다 하고 위반사례가 발생되는 ’원산지표시제’는 본격적으로 실시되기도 전에 유명무실한 허점투성이의 제도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값싼 미국산 쇠고기는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밖에 없으며, 한우를 쓰기로 해놓고 한번도 학교급식에 한우를 납품한 적이 없다는 한 위탁급식업자의 양심고백(7월1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은 아이들은 물론 우리 국민 전체의 먹을거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구축망은 손톱만큼도 없는 우리 사회의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내 아이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학교급식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학생들 역시 목숨 걸고 학교급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선택권 없이 일방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그 특성과 미트볼, 햄버거 패티 등 분쇄육을 이용한 가공식품과, 조미료등 눈에 보이지 않게 쇠고기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들이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SRM (광우병특정위험물질)으로부터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 학교급식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주 가는 매점, 학교 밖 분식점, 편의점등의 수많은 먹을거리들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앞이 캄캄할 지경이다.
또한 지자체 마다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지역산 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서울 역시 올해 3월 조례가 통과되어 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서울 시내 90%가까이 되는 중,고등학교가 여전히 위탁급식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2007년 8개 광역시도의 4,567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직영급식은 수입산 쇠고기 사용이 4.7%인데 반해 위탁급식은 수입산 쇠고기 사용 비율이 89.6% 인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위탁급식업체에서 쇠고기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서울시내의 학교장들이 학부모들에게 강제 서명을 받아 위탁급식 도입을 허용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급식업자들과 함께 골프여행을 가는 등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돈과 맞바꾸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걸림돌들로 인해 서울의 학교급식은 친환경은커녕 학교급식을 교육적 가치를 담고 실시하는 직영급식 조차도 이루 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광우병으로 부터도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현재 강기갑 의원을 비롯하여 각 당의 국회의원들이 학교급식에 광우병 쇠고기 사용을 막기 위한 법 ․제도등을 개선 방안을 고민 중 있으며, 지자체와 급식운동단체들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투명하게 공급될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하고 있다. 또한 단위 학교별로는 한우를 직거래를 실시하고 학교급식 광우병 FREE 선언 실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조금씩 희망적인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다.
시장 경제의 논리를 앞세워 반생명적, 반환경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아이들의 밥상위로 올리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안전한 먹을거리의 중요성이 영어공부보다,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지금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게 느껴진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땅에서 생산된 가장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쌀 한 톨에서도 나오는 생명의 소중함과 농민의 땀과 노력을 알게 해줘야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의무와 책임이다. 또한 자국의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이것의 소비처이자 우리의 미래인 소중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이미 현실로 다가온 식량위기를 타파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서 매우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가장 먼저 광화문으로 나와 촛불을 밝힌 사람들은 부끄럽게도 바로 우리 아이들이였다. 비록 미국산 쇠고기는 이미 수입되었고 촛불의 열기도 식어가지만 서울 광장에서, 광화문에서, 남대문에서 국민 승리를 외치던 우리 국민들의 굳센 결의와 다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는 우리의 삶속에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마음속에 촛불을 밝히고 남은 과제를 행동으로서 실천해야 할 시기이다.
광우병 쇠고기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제도 개선, 학부모들의 적극적 참여와 감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과 우리 한우를 더욱 사랑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생산자로서, 학부모로서, 교사로서 각각의 올바른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면 양질의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schoolbo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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