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 주민투표 평가토론회>
주민투표를 통해 본 친환경무상급식과 서울시정의 미래
지난 8월 24일 서울시에서 처음 열린 주민투표가 시민들의 투표거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지키고, 보편적 복지 확대를 원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주민투표가 직접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내용에 따라 찬성, 반대, 거부 등 다양한 의사표현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민투표 무산으로 서울시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에 따라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거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급식 확대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26일 새롭게 당선되는 서울시장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실현이라는 과제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한편, 의무교육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서울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교 뿐만 아니라 병원, 군대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서울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친환경무상급식과 나쁜투표 거부운동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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