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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자부장관면담요청

        1. 행정자치부 장관님과 여러 직원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3월 10일자 서울특별시 관보에 공포 예정인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원만하고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자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을 요청합니다.

        3.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는 서울시 중고등학교 거의 100% 위탁, 학교식중독 발생 전국 1위 등의 오명을 씻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 21만 시민이 발의했고 시의회가 만장일치(재의결시는 4명 기권)로 의결, 재의결의 과정을 거쳐 제정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는 본 조례가 학교급식재료로 국내산농산물을 사용토록 지원한다는 규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 하여 재의결을 지시했으나 위와같이 절대다수의 시의원들이 거듭 찬성의결을 함으로써 민의를 분명하게 반영한 바 있습니다.

        4. 지난 3월 2일 150여 만명의 서울 아이들이 각급학교에 입학하고, 새로운 학년으로 진급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제정된 조례를 시행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해야 할 때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는 대법원에 제소되어 시행이 정지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재의결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례의 시행이 많이 지체되었음에도 언제 시행될 지 알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5. 문제는 귀 부의 결단입니다. 1,000만 서울시민의 뜻을 모아 갖은 역경을 물리치고 제정된 본 조례가 공포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긴급히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면담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기대합니다.

□ 면담 일정
- 일시 : 2005년 3월 10일(목) 또는 11일(금) 오전
- 장소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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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장관면담요청 
200   행자부는 서울 등 조례 제소 관련 행위일체를 철회하고 학생을 비롯하여 국민 모두에게 사과하라 
199   행자부는 서울 등 조례 제소 관련 행위일체를 철회하고 학생을 비롯하여 국민 모두에게 사과하라 
198   행자부는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소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97   행자부는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소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196   행자부 규탄 1인시위 
195   한심하고 답답한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의 행보를 지켜보며 교육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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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한 해동안 나눠주신 회원님들의 사랑에 감사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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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학생 건강 기본권 확립 선언 
188   학교급식조례에대한 대법원무효판결관련 토론회 
187   학교급식조례 위법판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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