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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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운동본부 대법원 규탄기자회견 안내

서울운동본부에서는 대법원의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사용 방해판결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o 일시 : 05. 9. 21(수) 12시 정오
o 장소 : 서초동 대법원 동쪽문앞(대검찰청쪽)
o 보도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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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사회부 교육․사회 담당기자
제    목 :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사용 방해하는 대법원판결 중단촉구 기자회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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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법원은 지난 9월 9일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을 규정한 전북조례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 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 농촌 회생을 목표로 지난 수년간 온국민의 바램 속에 진행되온 학교급식운동에 찬물을 끼엇는 일임은 말할 것도 없고 WTO 협정을 국내법처럼 판결에 적용함으로써 이후 외국 기업들이 우리 법원에 마구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되어 국익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법정에서 경남 조례에 대한 판결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서울, 충북이 뒤를 따르겠지요. 우리는 똑같은 잘못이 대법원에 의해 또다시 저질러지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온국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사용을 방해하는 대법원판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 안내
o 일시 : 05년 9월 21일(수) 낮 12시
o 장소 : 대법원 동쪽문앞(대검찰청쪽)
o 순서
-대표 인사말
-경과보고 : 대법원은 무슨 일을 저질렀나.
-각계의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3. 지난 9월 9일 대법원 판결 이후 보여 주셨던 뜨거운 관심과 보도에 감사드리며 이제 대법원이 더 이상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온 국민의 뜻을 모으는데도 전폭적인 협조 다시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
강동송파학교운영위원협의회, 강서양천교육자치시민회, 경실련,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남부교육시민연대, 녹색연합,  농협중앙회노동조합,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교육포럼, 서울민중연대,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시민자치정책센터,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공무원노조서울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노조서울지부,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 한살림생협서울, 한국건강연대, 한국생협연합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종로구 등 25개 지역운동본부





번호 제목
66   6월 13일 국회앞 철야 노숙투쟁 선포식과 투쟁개요 
65   국회는 우리농산물사용 직영 무상원칙의 학교급식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64   민생현안 외면하는 열린우리당은 각성하라!!! 
63   학생 건강 기본권 확립 선언 
62   2005 여름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 활동가 워크샵 공지 
61   워크샵 잘 마쳤습니다 
60   <성명서>교육청 및 학교당국은 의정부 및 경기북부지역의 학교급식 육류 납품계약을 위반한 업체를 즉각 고발하고 시정 조치하라!! 
59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58   대법원은 각성하고 노무현 정권은 책임져라!! 
57   학교급식조례 위법판결 규탄 기자회견 
56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과 WTO협정의 문제’ -국민대토론회 
55   ‘학교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명문화’와 WTO 
54   회원여러분! 마음만은 풍요로운 추석보내세요 
  서울운동본부 대법원 규탄기자회견 안내 
52   외교통상부 윤강현 과장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51   ☐ 대법판결 대응 서울운동본부 1인시위 계획 
50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법원은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라 
49   9월 28일 오후 2시 대법원앞으로 모입니다 
48   대법원은 학교급식조례 WTO 협정 위반 여부 판결을 중단하라 
47   경남학교급식조례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 연기 결정을 환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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