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네트워크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학교급식 Q&A] 직영급식 전환 어떻게 해야 할까요?-(2)직영급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바로잡기
급식네트워크  (Homepage) 2009-05-06 14:53:15, 조회 : 3,142, 추천 : 0



 

직영급식 전환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직영급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바로잡기!


 

(오해 3) 학교급식법 부칙 제 4조에 따르면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2009년 말까지 위탁급식 재계약 등의 방법으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법 규정에 따르면 2006년 법 개정 이후 향후 3년간 위탁급식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같은 기간 내라도 위탁급식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또 재계약을 실시한다면  때문에 법 개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또한 위의 경우 처럼 위탁급식을 연장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2009년 말로 계약이 만료되어 과도한 재정지원 수요가 발생하여 예산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이 만료되는 학교는 하루 빨리 직영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오해 4) 학교급식에서 직영급식만을 추진하게 된다면 위탁급식업체의 입장에서는 직업의 자유나 평등권등이 침해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얼마전 위탁급식업체 및 한국급식협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학교급식법이 직업의 자유권이나 평등권을 위배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는데 작년 2008년 2월 헌법 재판소에서 이를 각하, 기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요 내용으로 직영급식을 통해 양직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직영급식을 하는 것은 타당하며, 이는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는 없으며 또한 학생들의 경우 질병의 위험이 높고, 식생활 개선, 공동체 의식, 협동심 함양등 학교급식은 교육적 성격이 강하여 일반 급식업자와 차별 취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내용으로 위의 소원을 기각하였습니다.




  추천하기   목록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47  [친환경무상급식 Q&A]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지원 때문에 다른 지원이 축소되었나요?    급식네트워크 2011/04/26 0 3600
146  [친환경무상급식 Q&A]'친환경무상(의무)급식 논란’ 지겹지 않나요?    급식네트워크 2011/04/12 0 4126
145  [친환경무상급식 Q&A]3,4월은 학부모 참여의 달, 우리 학교에서도 친환경무상급식이 잘 되려면?    급식네트워크 2011/03/23 0 3163
144  [친환경무상급식 Q&A]친환경무상급식 때문에 급식의 질이 떨어지나요?    급식네트워크 2011/03/22 0 3771
143  돼지고기구매하고싶은대요~    구본태 2011/04/17 0 2752
142  [학교급식 Q&A] 친환경 학교급식 만들기(1)    급식네트워크 2009/09/23 0 4893
141  [학교급식 Q&A]친환경 학교급식 만들기 (2)    급식네트워크 2009/10/12 0 3627
140  [학교급식 Q&A]학교급식 모니터 (검수)활동 이렇게 합시다 (3) 식재료 보관과 조리단계 모니터링    급식네트워크 2009/07/30 0 4362
139  [학교급식 Q&A]학교급식 모니터 (검수) 이렇게 합시다.(2) 검수 시기 외..    급식네트워크 2009/07/17 0 4630
138  [학교급식 Q&A]학교급식 모니터(검수) 활동 이렇게 합시다. (1)    급식네트워크 2009/06/30 0 3581
137  [학교급식 Q&A] 직영급식 전환 어떻게 해야 할까요?-(3) 직영전환 업무 추진 절차    급식네트워크 2009/06/01 0 3285
 [학교급식 Q&A] 직영급식 전환 어떻게 해야 할까요?-(2)직영급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바로잡기    급식네트워크 2009/05/06 0 3142
135  [학교급식 Q&A] 학교급식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급식네트워크 2009/03/31 0 3459
134  [학교급식 Q&A] 직영급식 전환 어떻게 해야 할까요?-(1)직영급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바로잡기    급식네트워크 2009/04/16 0 3171
133  [학교급식 Q&A]친환경학교급식만들기 (3)친환경표준식단의 원칙    급식네트워크 2009/10/30 0 3245
132  식자재 납품회사인데 견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재진 2010/12/07 0 2433
131  학교급식 시설의 노후와 위생문제    고윤산 2010/10/23 0 2649
130  친환경 농가입니다,.. 꼭 좀 봐주세요    이미선 2010/10/05 0 2356
129  안녕하세요 무상급식 관련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나 해서 글 올립니다.    심재우 2010/06/06 0 2523
128  급식 납품 업체 실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임소희 2010/04/11 0 2739

    목록보기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1] 2 [3][4][5][6][7][8][9]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zero